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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야당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야당의 정책 추진에 사실 왜곡과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시킨 ‘농업 4법’의 입법 취지 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줄곧 반대해온 정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리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값 폭·등락 시 의무 매입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가격안정제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맺은 ‘60일 임시 휴전’이 27일(현지시간) 오전 4시를 기해 발효됐다.앞서 양측은 이날 오전 4시부터 60일 동안 공습과 교전을 중단하기로 전격 합의했다.휴전안에는 휴전 기간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의 중화기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 떨어진 레바논 리타니강 북쪽으로 물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 지대에는 레바논 정규군 수천 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 휴전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약 13개월 만이며, 이스라엘이 지난 9월 헤즈볼라를 겨냥해 ‘북쪽의 화살’ 작전을 선포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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