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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통과시켰다.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발했다.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날 법사위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
성인 인증 없이 주류를 비대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무인점포가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무인점포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해당 점포는 성인 인증 장치가 없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다. 주류보관 냉장고에도 별도의 시건장치가 없어 누구나 술을 구입할 수 있었고 매장 내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24시간 운영하는 무인점포인데 문도 열려있고 소주 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비행이 우려된다’는 주민 제보를 받아 현장조사에 나섰다.경찰은 이 점포가 주류판매 규제특례에도 해당하지 않아 서울국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도록 하는데, 성인인증기능이 탑재된 주류 자동판매기만 한시적으로 무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무인점포 내 주류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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