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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마약사범에게 마약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한 법무부 보호관찰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씨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난해 3월부터 마약사범 B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맡았다. 지난해 5월 B씨는 필로폰 및 대마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불분명해 재검사 및 정밀검사가 필요했다. B씨는 A씨에게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B씨를 그대로 귀가시켰다. B씨는 다음 날 또 추가 조치를 연기해달라며 A씨에게 300만원을 건넸다. 5일 후 A씨는 B씨에게 200만원을 더 건네받으며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 앞으로도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원을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대해 한 대표가 가족이 쓴 글이 맞는지 설명을 거부하면서 당내 공방이 커지고 있다. 한 대표가 과거 이런 논란에 직을 걸고 대응했던 점, 불과 한달 전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나온다. 가족 문제를 최대 리스크로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한 대표는 지난 5일 당원게시판에 본인과 부인·자녀·장인·장모 등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사실이 알려진 후 본인 명의의 글은 자신이 아니라고 했지만, 가족 명의 작성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한 대표측은 당원들의 익명성을 보호해야 해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없이는 조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친한동훈(친한)계는 가족 게시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친윤석열(친윤)계의 의도가 악의적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이 전남에서 50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장학금은 학생 성적이나 경제 사정과는 관계없이 부모가 새마을회에서 받은 포상이 높은 순으로 수혜 대상이 결정된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특혜 소지로 장학금을 폐지하기도 했지만, 전남도와 도의회가 최근 지급 금액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전남도는 그동안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매년 고등학생 학비전액의 120%’인 135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왔다. 개정된 조례는 대학생 장학금을 연간 200만원까지 인상하도록 했다.전남도의회는 “대학생의 높은 학비와 다른 자치단체의 지원수준 등을 감안해 장학금을 인상,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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