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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동매매 쿠팡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퇴직금 미지급은 대법원 판례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노동부 부천지청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 전담팀에서 일하는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2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노동부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담당자로서의 의견”이라면서도 “대법원과 노동청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쿠팡CFS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리셋시켰다”고 했다.쿠팡CFS는 지난해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
대학 전공처럼 사회·국제, 미술, 체육, 과학·정보 등 특정 과목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전국 첫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내년 3월 세종에 문을 연다.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학교’에 ‘세종캠퍼스고등학교’가 선정돼 내년부터 운영된다고 25일 밝혔다.세종캠퍼스고등학교는 사회·국제, 미술, 체육, 과학·정보 등 4개 중점 과정을 기반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 단과대학형 교과중점과목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대표적으로 사회·국제 중점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학과 경제경영, 지리, 문화, 언어 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전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2학년부터 4학기 동안에는 두 과목 이상을 융합한 교육과정도 이수할 수 있다.영어는 물론 중국어와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제2외국어를 심도있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세종캠퍼스고등학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지역사회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올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아 한 고비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던 상황이었다. 법원을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표정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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