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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마약사범에게 마약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한 법무부 보호관찰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씨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난해 3월부터 마약사범 B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맡았다. 지난해 5월 B씨는 필로폰 및 대마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불분명해 재검사 및 정밀검사가 필요했다. B씨는 A씨에게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B씨를 그대로 귀가시켰다. B씨는 다음 날 또 추가 조치를 연기해달라며 A씨에게 300만원을 건넸다. 5일 후 A씨는 B씨에게 200만원을 더 건네받으며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 앞으로도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원을 ...
한·일 양국 정부 참석하에 열릴 예정이던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반쪽 행사’로 마무리 됐다. 일본 정부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한국 정부는 불참했다.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이미 찬성해준 상황에서 한국인 노역의 강제성이 삭제된 일본만의 추도식이 열리면서 ‘외교 실패’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이날 오후 1시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추도식은 일본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에서 주관했다.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은 추도사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사도광산에 온 배경을 두고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을 언급했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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