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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다.” 세계불평등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 우리는 불평등과 빈곤에 관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을까? 손상된 민주주의는 이러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한국은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 해결이 요원한 나라다.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소득불평등도와 전체인구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며 특히 노인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은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38.1%에 달하는데 2021년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수치다. 그저 기다리면 좋아질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더욱이 고령화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그런데 자본주의에서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노동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복지정책 등을 통해 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게 바로 국가의 일, 특히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일이다. 복지국가라...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지난달 말부터 전국 대학에서 시작돼 3000여명이 넘는 교수·연구자가 참여한 시국선언 행렬에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교수들도 동참키로 한 것이다.27일 서울대 교수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서울대 교수·연구자 일동’은 오는 28일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국선언문은 교수·연구자 61명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서명자 명단을 취합해 최종 발표된다.서울대 교수들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면서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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