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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 등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모르고 들인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앞서 정부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면제 받으려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수사에서의 불송치·불기소 결정, 선고유예 판결 등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논란을 두고 한 대표와 친윤석열(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이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이후 야당의 대여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여당이 내홍 격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8동훈’이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어떻게 ‘8동훈’이 있는지를 알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당원 게시판 논란을 언급했다. ‘한동훈’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동명이인이 8명이라는 친한동훈(친한)계 해명을 추궁한 것이다. 그는 “자료 일부를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저희도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사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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