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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6일 임명 제청했다.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고 2019년에는 법원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겸비했다고 평가된다.마 부장판사는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수임 사건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마련,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확립 등을 통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을 듣는다.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현대차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윤미향 전 의원의 국고보조금 편취 사...
전남 목포시가 화장장 직영 전환에 반대하며 “(직영하면) 공무직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파업 등으로 ‘장례 대란’ 발생이 불 보듯 뻔하다”는 이유를 댔다. 함께 일하는 동료 공무직 노동자들을 폄훼한 ‘노조 혐오’라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시는 지난 21일 ‘시의회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목포시 입장’을 발표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20일 시가 제출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공공성이 높은 화장장을 민간위탁하기보다는 시가 직접 운영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목포시는 입장문에서 “오는 12월31일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직영 운영하라는 시의회의 요구로 화장장 운영을 중단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반발했다.시는 입장문에서 직영 전환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공무직의 과도한 요구와 파업’을 들었다. 우선 시는 “직영으로 운영될 경우 화장장 운영 인력은 일반직(공무원) 4명, 공무직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진행된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첫번째 관문이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은 만큼 정치권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시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회의론이 커지고 정국 파장이 확산할 수 있다.민주당은 24일 이 대표의 무죄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는)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본다”라며 “그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선거법 유죄 판결 뒤에도 이 대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3.6%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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