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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퇴직금 미지급은 대법원 판례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노동부 부천지청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 전담팀에서 일하는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2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노동부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담당자로서의 의견”이라면서도 “대법원과 노동청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쿠팡CFS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리셋시켰다”고 했다.쿠팡CFS는 지난해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네번째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지만 앞선 집회때와 달리 모두 발언은 하지 않았다.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시민사회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 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며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이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해고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박 원내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는 모두 발언을 자제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집회에 참여했지만, 단상에는 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30분만에 집회를 마무리했고, 참석 인원도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았다.민주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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