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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연장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 불일치에 따른 소득공백으로 정년연장이 더 미룰 수 없는 의제가 됐기 때문이다.지난 6월27일 발족한 계속고용위원회는 22일 현재까지 9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다음달 12일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노사가 사회적 대화에서 제시한 방안, 임금체계 개편·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쟁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방안은 무엇인가.“한국노총 구상은 2033년까지 현행 법정 정년(60세)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하자는 것이다.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자는 취지의 제시안이다. 한국노총은 또 사용자 수용성을 감안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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