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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번 돈은 5000만원까진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것이 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론’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카드다. 공제한도 5000만원은 현재 해외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 과세시 적용되는 공제한도와 비교할 때도 매우 높다. 자칫 투기성이 짙은 코인 시장으로 더 많은 자본이 몰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측은 공제를 높여서라도 일단 과세 대상으로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과세 시행을 2년 또 미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처럼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가만히 놔두면 예정대로 시행될 조세 정책을 정치권이 흔들어대면서 ‘어느 것이 차악이냐’는 선택지에 내몰린 상황이라 볼 수 있다.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당초 예고한 28일에서 다음달 10일로 늦춘 것과 관련해 여당 내 “조직적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개인적인 이탈표가 발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라며 “당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의원들이 뭉쳐서 결국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깃발을 들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여권 내 계파 갈등이 심화하면서 재표결시 조직적 이탈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김 수석부대표는 “여당 내 다양한 분쟁들도 있고, 한 대표에 대한 여러 수사 혹은 감찰 등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만 보고 쭉 달려가다가 같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여권에서)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파(친한계) 전체 이탈...
2021년 2월, 백기완 선생은 세상을 떠나기 전 여섯 글자를 썼다. “김진숙 힘내라.” 앞으로는 노동자가 억울하게 죽는 일, 해고되는 일은 없게 하라는 마지막 당부였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당시 그는 암과 싸우면서도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34일 동안 도보행진을 했다. 공권력에 의한 불법연행과 폭력을 인정하고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실로 피맺힌 호소였다.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또 다른 김진숙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기도 했다. 자신의 이름 대신 공돌이, 공순이로 살아야 했던 노동자, 그들에게 가해졌던 학대와 착취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를 요구했다. 수백명의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 걸었고, 언론은 그의 행적을 비상하게 추적했다. 도보행진을 마치고 김진숙은 청와대를 향해 외쳤다. “전두환 정권에서 해고된 김진숙은 왜 36년째 해고자인가. 그 대답을 듣고 싶어 34일을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약속들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묻고 싶어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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