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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S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S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에...
일본 정부는 26일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의 갈등과 관련해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는 한국 정부의 추도식 불참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한국 측 설명에 코멘트할 입장에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재의 전략 환경 아래에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가는 것은 쌍방의 이익에 있어 중요하다”며 “한·일 간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계속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하야시 장관은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2022년 8월 참의원 의원으로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당시 보도한 교도통신이 해당 기사가 오보였다며 정정보도한 데 대해서는 “교도통신에 사실관계나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가 이뤄져 추도식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인식...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두고 12일째 내홍을 겪고 있는 동덕여자대학교가 ‘논의 잠정 중단’으로 일단 갈등을 봉합하는 듯 했지만 학교와 학생 간 면담 과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소통 없는 학교당국에 대해 비판하면서 ‘논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본관 점거농성’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 측은 본관 점거농성 유지를 “마지막 인질”이라고 표현하고 농성과 관련한 기물파손 피해보상 등을 학생 탓만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며 맞섰다. 학생들이 ‘신남성연대’ 등 일부 여성혐오 단체들의 학교 앞 시위에 대해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학교는 “신남성연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안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남녀공학 전환 논의, ‘아직 끝나지 않은 합의’22일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공개한 학교 측과 학생들의 전날 면담 속기록을 보면, 양측은 3시간 가까이 면담을 했다. 이날 면담 안건은 ‘공학전환 철회에 대한 대학본부의 입장’‘한국어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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