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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이 다른 인터넷 방송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구제역은 현재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구제역을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구제역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인터넷 방송 BJ, 군인 출신 유튜버 등 7명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한 범행에 가담한 구제역 등 이른바 ‘사이버레카’ 유튜버 5명을 기소했다. 구제역은 쯔양 협박 사건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허위 발언 등을 한 혐의로 6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120㎡를 넘는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 활용을 막기 위한 마지막 규제까지 폐지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 활성화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기조였다. 2006년 전용면적 59㎡ 이하, 2009년 전용면적 85㎡ 이하, 2021년 전용면적 120㎡ 이하에서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됐다. 현재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에서만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치는 면적과 상관없이 전면 허용된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앞서 업무용 비중을 일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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