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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핵심 근거는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더라도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스스로 판단해 한 위증에 대해선 위증교사 혐의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위증은 유죄로 판결한 이번 판결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교사행위 거짓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 못 해”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었다.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라고 신분을 속여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이 아니라 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명태균씨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된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조은희 공천은 윤(석열) 장모 무죄 성공보수? 서초갑 경선에 명태균 관여 확인’이라는 제목의 정리 글과 함께 녹음파일 5개를 공개했다.녹음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2월8일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던 강혜경씨와 통화하며 “설문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며 “만약 결선투표를 가면 조은희하고 이혜훈, 그렇게 했을 때 누굴 지지하느냐고 문항을 하나 더 집어넣어라”고 했다. 명씨는 강씨가 책임당원 명부 출처와 비용 입금 증빙 문제 등을 우려하자 책임당원 명부 출처는 후보자라며 “(비용 증빙은) 나중에 만들면 되잖아. 후보한테 쓰라고 하면 되지. 조은희인데”라고 말하기도 했다.명씨는 같은 날 다른 녹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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