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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23명이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표 측은 같은 회사 총괄본부장인 아들이 실질적 경영자라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의 변호인은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 받은 것”이라며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재판부가 “등기상 아리셀 대표인 것이고 실체적 객관적 사실에 따라 아들이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박중언 본부장 측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당내 움직임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당선무효형 기준액도 올리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라며 “선거법은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에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그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고, ‘하트’를 받았다는 말도 전했다. 정 의원은 “차분하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법관의 독립은 전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지난번 선거법 판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검찰이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배임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 등이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을 인지하고도 금융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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