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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20배인 50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한 맞불 카드다. 4년 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여야의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폐지 수순으로 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되,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소득세법...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년 전보다 약 5만명 늘어난 5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5조원 규모다. 강남 3구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54만8000명, 세액은 5조원이다. 지난해 납부 대상인원이 50만명, 고지 세액이 4조7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납부 대상과 규모 모두 소폭 늘었다.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명으로 전년 대비 11.6% 늘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3년 전체 주택보유자(약 1562만명)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과세액 역시 1년 전보다 8.5% 늘어난 1조6000억원이었다.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지역을 위주로 납부 대상자가 증가했다. 과세인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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