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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6일과 13일, 20일 등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63명은 이번에 피해자 요건이 충족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44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4668명이 됐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되고, 13.4%(446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6%(286...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미국의 반대로 또 불발됐다. 이스라엘의 최대 지원국인 미국이 안보리에서 휴전 촉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개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가자지구 내 인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14개 안보리 이사국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중동 상황을 의제로 회의를 열어 한국 등 10개 선출직 이사국이 제안한 휴전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의안에는 전쟁 당사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영구적인 휴전을 할 것과 하마스에 억류된 모든 인질을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14개국이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결국 무산됐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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