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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시가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 1인당 최고 1000만원 규모 마이너스통장 신설을 지원한다. 백화점·주유소 등에서 사용하던 민간 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쓸 수 있도록 ‘동행마일리지’도 도입한다.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2년 12월 기준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중 94%인 157만개가 소상공인 사업체로, 이들의 평균 영업이익은 연 3100만원인 반면 부채는 1억8500만원에 달한다.우선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만든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된다. 금리는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 금리(연 7.5%)보다 낮은 연 5% 수준으로 책정한다.자금 지원 폭도 확대한다. 창업자를 위한 ‘창업기업자금’은 올해 35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지원자...
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통번역가·강사·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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