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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김재령)는 25일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4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대변인은 2018년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변인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때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으로 출국금지하려 했다고 봤다. 차 의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 유모씨의 집에 가스보일러가 들어왔다. 겨울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밤 연탄을 갈아왔던 장애인인 유씨는 이사후 처음으로 잠을 설치지 않고 밤을 보낼 수 있게됐다. 성동구가 올해 처음 실시한 ‘연탄제로 지원사업’의 성과였다.유씨는 “이제 연탄이 꺼질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적잖은 나이에 연탄을 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구청에서 나서서 보일러를 교체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유씨처럼 아직까지 연탄보일러를 쓰는 집이 서울 시내에만 1000여가구가 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중독 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일러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노후 주택 집주인을 확인하지 못해서 또는 재개발을 기다리며 교체를 미루고 있는 가구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탓이다.서울 25개 자치구 중 23곳에 ‘연탄 난방’이…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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