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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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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오세훈 시장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의 ‘예산 농단’,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오 시장은 글에서 “마포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과 통모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라며 “수도권매립지는 포화상태이고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라고 적었다.시는 서울 상암동에 새 쓰레기소각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마포구청과 주민들은 건립을 반대 중이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들어 건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주 진행된 주민설명회가 논란 끝에 무산되는 등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오 시장은 민주당의 검찰·감사원 특활비 삭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으로 촉발된 가상자산(코인) 과세 등 감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코인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진 뒤 민주당은 “토론 중”이라고만 밝히는 중이다. 당이 코인 과세 유예 혹은 폐지 입장으로 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데자뷔’라는 지적과 함께 당 정체성 훼손 논란이 재부상할 수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코인 상승장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 대표가 최근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전자지갑을 통한 해외 거래 등의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코인 과세 유예론자들이 주로 드는 지적과 닿아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과세 유예론자들은 코인의 해외 거래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코인 과세는 이미 두 차례 미뤄졌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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