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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중남미 순방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는 21일 귀국과 함께 본격적인 정치의 시간에 돌입한다. 순방 기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대통령실의 언론 탄압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은 고조됐고, 대야 관계와 여권 내 갈등 등 미해결 과제도 쌓여있다. 국민적 의혹을 외면한 채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방식으로는 여론을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제기된다.대통령실은 지난 14일부터 5박8일의 순방 기간 “지금은 외교의 시간”이라며 국내 정치 사안에 일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외교·안보 분야를 현 정부 주요 성과로 꼽아온 만큼 순방 성과가 국내 이슈에 묻혀선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외교의 시간을 마친 윤 대통령 앞에는 정치적 난제가 산적해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계속 확산하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 출국일인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2022년 6·1 지방선거 및 ...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9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철도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올 겨울 수도권 교통 대란 우려가 커졌다.올바른노조는 지난 21일부터 4일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91.2%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2070명 중 87%인 1800명이 참여했고, 이 중 1642명이 찬성했다.올바른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심의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찬반투표 결과를 토대로 향후 파업 등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올바른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2021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올바른노조 송시영 위원장은 서울시와 임금 인상, 안전 인력을 고려한 채용 규모 등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밝히고, “서울시가 올바른노조의 뜻에 공감해 하루 빨리 파업 국면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현재 서울교통공사 1·2노조도 파업을...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연장노동시간 등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30% 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예산은 2021~2023년 매년 20억4100만원씩 책정되다가 2024년 13억7500만원으로 32.6% 줄었다.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은 노동부가 신설된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다. 공인노무사가 자율진단표 항목에 따라 직접 사업장에 점검·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율진단표 항목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노동시간, 최저임금,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다.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 2020년 15개에서 2023년 18개까지 늘었다가 2024년 10개로 줄었다. 사라진 8개 항목은 계약서류 보존, 연장노동 제한, 휴게,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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