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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운동 단체들과 국제 연대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과거 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이유인데, 인권단체들은 정당한 인권 활동에 대한 억압이라고 반발했다.22일 전장연은 이날 오전 11시 박 대표가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출입국관리청으로부터 입국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전장연은 일본 출입국관리청이 박 대표가 2012년 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이유로 상륙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4시35분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박 대표는 저녁 비행기로 국내로 송환됐다.박 대표는 2010년 당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사무실을 점거했다가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일본 ‘출입국 관리 및 ...
올해보다 세외수입이 24조원 더 걷힐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빗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넥슨 지주사 NXC로부터 상속세 대신 정부가 받은 주식 매각이 실패할 경우 재정준칙 달성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5일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외수입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내년 세외수입이 올해보다 24조5000억원(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의 세외수입 증가율이다. 결산 기준으로 2022년과 2023년에는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줄거나 3.6% 증가했다. 올해에는 세외수입이 1년 전보다 6.7% 늘어날 전망이다.기재부가 세외수입을 크게 잡은 데는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사인 NXC 주식 매각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NXC 주식 매각을 반영해 국세물납주식 매각대 예산을 전년보다 3조6900억원 증액 편성했다. 이 주식은 넥슨 창업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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