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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 앞에는 해병대 예비역과 정치권 인사 등 100여명이 모였다.해병대 예비역들은 해병대 군가인 ‘묵사발가’를 제창했다. 노래를 들은 박 대령은 이들이 준비한 ‘불공정, 몰상식’이라고 적힌 도토리묵을 잘랐다. 박 대령은 “지난 1년 반 재판에서 채 상병 사건의 실체는 드러났다”고 밝혔다.박 대령의 해병대 동기 김태성씨는 “수많은 증거와 증인을 부정하고 박 대령에게 구형을 해야 하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을 묵사발 내라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인사들은 “박 대령은 무죄”라고 연호했다.박 대령은 중앙군사법원에서 20여m 떨어진 천주교 군종교구청 입구에서 응원하러 온 시민들과 만나 함께 법원 앞까지 걸어갔다. 박 대령은 시민들과 만나 “(오늘은)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라며 “그 큰 발자국을 오늘...
전 세계가 주목한 미국 대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개인적으로는 그 소식보다도 이후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서’의 장관으로 임명되었다는 뉴스가 더 놀라웠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머스크는 ‘테슬라’와 ‘X(전 트위터)’의 CEO이며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위해 ‘스페이스X’를 창업한 바 있다. 그런 그가 지난 대선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은 그다지 새로울 게 없는 소식이지만, 정부 기관의 요직에 임명된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다. 기업과 정부가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도 경계해야 하는데,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거대 빅테크의 수장이 임명되다니? 이것은 그 거리가 가까운 것을 넘어서, 거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시도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국가는 공동체를 위해 존속하고 기업은 이윤을 내기 위해 운영된다. 이 둘의 역할과 목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무엇보다 국가는 기업이 이윤을 과도하게 추구하다가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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