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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고령화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입 확충”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감세 정책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에 증세를 권고한 것이다.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0%로 낮췄다.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아난드 단장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고 하방 리스크가 높은 편”이라며 주요국의 경제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중동 사태와 관련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을 리스크로 꼽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이르다”고만 했다.미션단은 급속한 ...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1년 ‘손바닥 왕(王)자’ 사건을 들어 그때 경쟁 후보들의 대처를 보며 윤 대통령(당시 후보)의 국민의힘 경선 승리를 확신했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다른 후보들이 윤 대통령의 ‘야매’(날림)에 가까운 무속 행위를 공략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역술인 ‘천공’도 자신에게는 어린애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이 23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국민의힘 경선 5차 TV토론회가 끝난 뒤인 2021년 10월초 지인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누가 되느냐’는 질문에 “이미 됐다. 9월26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9월26일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3차 TV토론이 이뤄진 날로 윤 대통령은 이날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이 행위를 지지자가 격려차 써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행위 주체를 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지인이 명...
[주간경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 행안부, 경찰청 등의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행안위원장(신정훈 의원)과 야당 주도로 특활비 전액 삭감은 행안위에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민주당 주도의 장외 집회를 경찰이 진압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특활비 삭감이 경찰에 대한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주장했다.‘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내건 내년 예산안 심사 기준이다. 이미 국회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지난 11월 8일 검찰의 특활비 80억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의 삭감을 오래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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