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이란군 “미국, 스스로와 협상하는 지경”···트럼프 ‘15개 요구안’은 1년 전 것 재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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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등 중재국들이 48시간 내에 미국과 이란의 회담을 주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방송 채널12는 미국이 이란과 우선 한 달간 휴전한 후, 휴전 기간 15개로 구성된 합의안을 놓고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하에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채널12는 전했다. 이는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적용됐던 모델로, 일반적 틀에만 합의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루는 방식이다.
채널12는 또한 15개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도 보도했다. 미국 측의 요구안에는 이란의 핵 능력 해체, 이란 영토 내 우라늄 농축 금지,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핵 시설 폐쇄, 이란의 대리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미사일 수량과 사거리 제한 및 자위 목적에 한정한 운용,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포함됐다.
이란은 그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포함한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또 이란이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가 자동 복원되는 ‘스냅백’ 조항 폐기도 포함됐다.
한편 미국이 이란에 전달했다는 15개 요구 사항이 이미 1년 전 이스라엘·미국과의 ‘12일 전쟁’ 이전에 만들어진 요구안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디언은 15개항이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직전에 진행됐던 핵 협상의 기초가 됐던 것으로, 항목 중 일부는 올해 들어 전쟁 발발 전까지 세 차례 진행된 미·이란의 핵 협상 진행 내용과 전쟁으로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이 파괴된 상황 등 현시점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구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이란이 1년 전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내용을 거의 재탕”했다며 “회담에 대한 미국의 진지함이 부족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보다 더 큰 진전을 이룬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미국 측 요구안을 이란이 순순히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의 에브라임 졸파가리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에 15개항 요구안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해 스스로와 협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란에 대한 적대적 생각이 당신들의 더러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유가는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지도부 대다수가 사망하고 강경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란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WSJ는 이란이 미국 측에 걸프 지역의 모든 미군 기지 폐쇄,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징수, 전쟁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 이스라엘의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격 중단,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 해제,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에 대한 협상 불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내부에서는 협상 도중 두 차례나 이란을 공격한 미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협상이 이란 고위 인사 암살을 위한 ‘함정’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WSJ는 이란 당국자들이 종전 논의를 위한 대면 협상이 미국이 협상 파트너로 지목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에 대한 암살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은 미국이 종전을 위해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는 미룬 채 성급하게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채널12는 “성급하고 모호한 원칙적 합의라는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의 정치·안보 관계자들이 밤잠을 못 이루게 하고 있다”며 “모든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 교전이 중단될 경우, 이란이 사실상 승기를 잡고 상황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WSJ는 걸프 국가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서둘러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이 심각하게 약화돼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최대 메밀 산지인 제주도가 국산 메밀의 우수한 맛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25일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제주는 2024년 기준 메밀 재배면적 3236ha, 생산량 2586t으로 전국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생산지다.
특히 제주 내 국산 메밀 품종 점유율은 2021년 1.6%에서 2023년 15.1%로 크게 확대됐다. 재배 면적도 같은 기간 35.4헥타르에서 330헥타르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그동안 국내 메밀 재배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 값싼 수입산에 의존했으나 제주에서는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새로운 국산 품종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국산 품종은 기존 외국 품종보다 수확량이 15% 많고 가공 적성도 뛰어나다. 특히 제주의 온난한 기후를 활용한 2기작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최근 웰빙 트렌드 확산으로 메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 메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독창적인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6일까지 축제 전문 기획사, 컨설팅 업체, 축제 개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도내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메밀 활용 축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총 9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주요 공모 내용은 제주산 메밀을 활용한 요리경연, 메밀 미식회, 메밀 베개 만들기, 치유 활동, 메밀꽃밭 인생사진 촬영 등 소비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차별화된 기획이다.
이정배 식량작물연구팀장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국산 메밀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면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업체와 마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는 해당 의과대학이 속한 권역 출신 학생으로 70%가 채워진다. 또 10년 의무복무 기간 중 전공의 수련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내과, 외과 등 9개 ‘필수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운영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 3건(선발·지원·의무복무)을 오는 4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교재비·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면허 취득 뒤 10년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
각 의대 지역의사 선발 비율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구체화했다. 사실상 2024학년도 대비 늘어난 정원 전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 구조다. 선발 대상은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다. 전체의 70%는 의무복무지역에 해당하는 진료권 중심으로, 나머지 30%는 광역권 모집으로 선발한다.
지원 방식도 구체화했다. 학비는 학기별로 지급되며 대학이 시·도지사에게 지급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이를 검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휴학·유급에 따른 지원 중단 및 재개 기준, 반환금 산정 시 이자 부과, 반환금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납부기한 연장 절차도 함께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의사 교육과 상담 등을 전담할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전공의 수련은 26개 전 과목이 허용되지만 복무기간 인정에는 차등을 뒀다.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안에서 수련할 경우 수련기간 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과목은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필수 9개 과목으로 한정했다. 이 외 과목을 선택하면 복무기간 산입 범위가 제한된다. 지역의사를 단순히 지방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인력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은 지정된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의사) 등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지역을 변경하려면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복무 지역 내 근무 기관이나 수련 기관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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