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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전국에 행정리 단위 마을이 3만8000개이고, 리 안에 작은 마을까지 합하면 10만개 정도인데, 5년간 2500개만 조성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3월 말로 예정된 사업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 선정하고, 2030년까지 5년간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말한다. 태양광은 마을회관 지붕, 주차장, 저수지 등 유휴부지와 농지 등에 설치되며, 발전 수익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환원돼 주민 복지와 지역 현안 해결에 쓰인다. 정부는 선정된 햇빛소득마을에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금리 연 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금융기관 대출 시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이후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면 (조성될 마을 수가)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시에 따라 당초 행안부 등이 보고한 추진 계획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행안부는 앞서 이날 보고에서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위해 신청 접수 기간을 1차(5월 말까지), 2차(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7월까지 마을 선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연계 지원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행안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해 전국적 확산을 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옛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데이비드 리베라 전 연방 하원의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플로리다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리베라 전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리베라 전 의원과의 과거 관계와 접촉 경위 등을 3시간 가까이 증언했다. 2011∼2013년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이었던 리베라 전 의원은 이후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였던 2017∼2018년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과 미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던 루비오 장관을 포함한 미국 당국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 검찰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PDV USA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고 로비 활동을 벌이면서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한 혐의와 자금 세탁,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됐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 리베라 전 의원과 미국의 베네수엘라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났지만, 리베라 전 의원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대신해 로비 활동을 했다는 의혹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로비 활동에 대해 알았다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전쟁, 베네수엘라 및 쿠바와의 관계 재정립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루비오 장관이 과거 개인적 인연이 깊은 인사의 형사 재판에 출석한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장관이 형사 재판에서 증언한 것은 1983년 레이먼드 도노반 당시 노동부 장관이 마피아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뒤 43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앞서 루비오 장관이 2016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리베라 전 의원과의 관계가 주목받았고 2028년 대선에 나설 경우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올해 60세인 리베라 전 의원과 54세인 루비오 장관은 모두 쿠바계 이민자 출신으로 플로리다를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다. 특히 리베라 전 의원은 루비오 장관의 정계 입문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루비오 장관이 1996년 공화당의 거물인 밥 돌 전 상원의원의 대선 캠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왔고, 루비오 장관이 34세에 플로리다 주 하원의장이 되기 위한 전략을 짜는 데도 기여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루비오 장관은 리베라 전 의원과의 친분에 대해 2000년대 초반 플로리다 주 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매우 가까워졌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은 플로리다 주도인 탤러해시 인근에 주택을 공동 소유한 룸메이트였다. 리베라 전 의원은 루비오 장관의 네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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