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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중동 악재에 ‘매파 정책’ 우려…국고채 3년물 금리 3.6%대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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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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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국내 채권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채권시장이 유례없는 ‘패닉 장세’에 진입했다. 급격한 채권금리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과 기업의 자금 조달 경색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채권시장의 지표 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23%에 마감했다. 전날보다 다소 내려왔으나 최근 국고채 금리는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직전 거래일 대비 20.7bp(bp=0.01%) 급상승하며 3.617%를 기록했다. 3년물 금리가 3.6%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1월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채권시장은 매도가 쏟아져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금리(수익률)’가 올라가는 구조로, 채권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2.50%)와 국고채 3년물 간의 격차는 100bp까지 벌어졌다. 전날 격차는 110bp로 강원도가 레고랜드 회생을 신청해 채권시장에 대규모 자금 경색을 유발한 2022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 격차는 시장이 향후 기준금리가 25bp씩 최소 4번 이상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채권금리 상승 배경에는 3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정책기금 조성을 위한 국채·공사채 발행이 늘어나며 금리가 계속 오르던 차에 미국·이란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졌다.
향후 ‘매파적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도 가세했다. 차기 한은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결제국장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우선시하는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강하고 길게 지속될 것이라 보고,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은행 대출금리를 높이는 압박으로 작용해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이날 기업 자금 조달 통로인 회사채 금리는 신용등급 ‘AA-’ 기준 4.121%로 2023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금리 상승과 함께 환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생긴 문제”라며 “중소·중견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벚꽃 추경’도 채권금리를 향후 더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현지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추경 카드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는 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추경 의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채권시장 금리 레벨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오는 9월 4대강 보 처리 방안 일부를 공개하고 4대강 재자연화 사업에 다시 착수한다. 금강과 영산강 보 일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 철거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두 차례 연속 회의를 열고 물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4대강 재자연화는 이명박 정부 시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설치한 총 16개 보를 해체 또는 개방하는 구상이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부가 지난달 발표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에 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4대강 보 처리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보 존치’가 전제인 ‘탄력 운영’을 대안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이유로 이재명 정부에 4대강 재자연화 의지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기후부는 16개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올해 9월 중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낼 수 있는 보는 중간 점검 시기에 처리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4대강 재정비 계획을 내놨으나, 2023년 7월 감사원이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및 수문 상시개방 결정 과정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무산됐다.
다른 보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구체적 의사 결정 절차와 방법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이미 처리 방안이 마련된 금강(세종·공주·백제), 영산강(죽산·승촌) 5개 보 가운데 물 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은 내년부터 보 철거를 포함한 처리 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극한 가뭄 대응과 녹조 현안 해결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2028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녹조우심지역인 낙동강 하류 4개 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4대강 재자연화 민관 협력 논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정책분과에서 다루거나, 별도의 실무 논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날 녹조 문제와 관련해 올해도 환경단체와의 공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방식과 예산 규모 등을 두고 기후부와 환경단체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올해 기후부가 편성한 녹조 공동조사 예산은 3억5000만원 수준으로, 환경단체들은 이 예산으로는 종합적인 녹조 독소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기후부의 4대강 재자연화 의지 표명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발표만으로 재자연화 정책의 실질적 전환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은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여전히 방향 수준의 초벌 논의에 머물러 있어 정확히 언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과 책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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