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KT, 국내 첫 ‘아이폰17 5G 단독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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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SA란 4G인 LTE(롱텀에볼루션)망의 도움 없이 5G망만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LTE망과 5G망을 동시에 활용하는 기존의 비단독모드(NSA)보다 한 단계 진화한 기술이다. 모든 신호와 트래픽을 5G망에서 처리해 응답 속도가 빠르고, LTE 연결이 필요 없어 배터리 효율도 향상된다고 KT는 설명했다.
5G SA 방식은 5G에서 6G로 가는 중간 단계인 5G-어드밴스드(5G-A) 및 6G로 진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글로벌 통신사들은 SA가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하고, 미래 통신기술 도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과 초저지연 특성을 토대로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5G SA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전환 의무화를 내걸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연내 5G SA 전환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권희근 KT 마케팅혁신본부장은 “아이폰 5G SA 상용화를 계기로 6G로 이어지는 통신기술 진화 흐름 속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오는 5월부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엄격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으로 인한 한국 어민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3일 중국 당국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말 개정한 어업법이 5월부터 시행된다. 중국의 어업법 전면 개정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해 4월 국제 규약인 항만국조치협정에 가입하면서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
중국은 법을 개정하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대 20배 높였다. 기존 법으로는 어업 허가 위반 시 당국은 어획물과 소득을 몰수하고 5만위안(약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개정 법률은 범죄 종류와 처벌을 세분화했다.
무허가 어업은 20만~200만위안(약 4000만~4억원)의 벌금을 문다. 어획량 등 허가 내용 위반은 10만~100만위안(약 2000만~2억원)의 벌금에 처한다.
‘유령 선박’으로 불리는 ‘3무 선박’(무등록·무선적·무허가)에 대해선 어획물, 소득, 선박을 몰수하고,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3무 선박의 운행에 필요한 기름, 용수, 얼음 등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다른 나라의 해역에서 불법 조업 시 어획물과 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심각하면 200만위안 이내의 벌금과 어구 몰수까지 가능하게 했다. 불법 어창·철창 설치 등 선박 개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에 요구해왔던 것이다.
어획물의 냉동·운송·가공·판매 전 과정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을 금지하고, 이력 추적 관리도 의무화했다. 외국 선박은 지정된 항만만 출입해야 하며, 어선의 위치정보와 통신 데이터 조작, 작업일지 허위 작성 등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법률은 현장 단속 권한을 확대해 항행 정지 명령, 압류, 출항 금지, 승선 검사 등을 명시했다. 관련 공무원이 조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번 어업법 개정으로 중국 어선들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소식통은 “국내 해역을 침범한 어선에서 흔히 보이는 선박 불법 개조와 무허가 어업, 어업 데이터 위조 등을 모두 저지르면 선박 몰수와 8억원 상당의 벌금, 선박 가액 3배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서해 어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법 개정의 효과는 “실제 단속 집행과 중국의 전격적인 해산물 이력 관리 도입 여부가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수산물 이력제’ 정착을 불법 어업 근절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봤다.
한국 해양경찰청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에 이어 지난해에는 57척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12·3 내란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 근무한 조성현 대령에 대해 “조기 특진을 검토했으나 본인이 진급 시기 전에 특진하는 것을 사양해 장군 진급을 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불법계엄 당시 휘하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계엄군의 국회 출동을 지연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조 대령을 언급하며 “국민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 특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안다”면서 “조 대령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정을 존중해 진급시키지 못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참군인 조 대령을 응원하고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마치고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 대령과 만나 악수를 했다. 이 대통령은 조 대령에게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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