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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헌재, 재판소원 26건 사전심사서 모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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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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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심사한 재판소원 26건을 각하했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권리 구제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3건이다.
헌재는 사전심사 기준을 5가지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법 72조 3항에 명시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 원칙)’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미선임’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이다.
26건 중 17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5건은 청구기간 도과가, 3건은 기타 부적법한 청구가 각하 사유가 됐다. 헌재는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서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졌다.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해 유죄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각하하며 단순히 재판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고 했다.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2건인데 이 중 1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와 보충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유족 측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심을 밟지 못했다’며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평의한 지정재판3부(정정미·조한창·오영준 재판관)는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은)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이전 사건이라도, 법원 확정판결 30일을 넘겼다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구인 측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관 각 3명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는 매주 평의를 열어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한다. 지정재판부는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 1호로 낸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아직 심리 중이다.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중 절반가량은 초등학생 때부터 돌봄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 청소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 때문에 학교나 직장을 포기할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24일 공개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보면 가족돌봄 청소년이 돌봄을 시작한 연령은 초등학생 시기인 12세 미만이 48.0%로 가장 많았다. 13~18세가 37.8%, 19~24세가 14.2%로 뒤를 이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부모·형제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무보수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3세 미만 가족돌봄 청소년 4명 중 1명(24.1%)은 가족 내에서 주돌봄자 역할을 맡고 있다고 답했다. 13~18세는 31.9%, 19~24세는 절반가량(49.5%)이 가족 내에서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수준에 따라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응답 비율이 2.3배까지 차이가 났다. 가족돌봄 청소년 중 가구 소득이 월 300만원 미만인 경우 절반 이상(52.4%)이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에선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22.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진은 “저소득 청소년일수록 대체 돌봄 자원이 부족해 혼자 가족돌봄을 감당하게 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한다”고 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의 절반은 가족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49.4%)과 돌봄 방법을 몰라 생기는 어려움(49.0%)을 겪었다. 또 정신건강 유지의 어려움(38.6%)이나 친구 관계·단체활동의 어려움(33.6%)을 호소하는 가족돌봄 청소년도 많았다.
가족돌봄 청소년 5명 중 1명(21.5%)은 ‘돌봄 부담에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주돌봄자 중에선 38.5%가 ‘돌봄 부담에 학교나 직장을 그만둘까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13세 미만의 경우 학업·직장 중단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9.8%였는데 19~24세는 31.6%로 높았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돌봄 부담이 진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돌봄으로 학업·직장을 중단하고 싶었던 이유’(복수응답)로는 ‘신체 피로’가 46.8%로 가장 많았고, ‘가족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33.9%), ‘스트레스와 우울감 때문에’(30.6%)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3명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실제 학교나 직장에 지각·조퇴·결석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또래 청소년에 비해 진로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특징도 나타났다. 청소년은 나이가 들수록 진로에 관한 목표가 선명해지는 반면,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정반대였다.
전체 청소년 집단에선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13~18세(77%)에서 19~24세(81.9%)로 갈수록 증가한 반면, 가족돌봄 청소년은 71%에서 64.3%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나이가 들수록 진로 자신감이 쌓이기보다 오히려 소진되는 패턴으로, 지속적인 돌봄 부담이 미래 설계 역량을 잠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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