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들면 냉장고? 결합상품 가전 시중가의 최대 3.3배···가입자 절반 “내용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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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태 조사를 24일 발표했다. 시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선불식 결합상품은 상조·여행의 선불식 할부계약(12∼20년)과 가전제품 등의 렌탈계약(3∼5년)이 결합된 상품이다. 두 계약의 만기까지 완납하고 상조·여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해약 하면 납입금(상조·가전) 전액을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이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서울시 거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 선불식 결합상품의 계약 내용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8%에 그쳤다. 계약 이해가 어려운 이유로는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28%)과 계약서·약관 용어의 난해함(23%), 만기환급금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21%) 순으로 나타났다.
소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상담 분석 결과에서도, 불만 요인 1위가 ‘별도계약 미고지’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 가전제품 계약이 별도임에도 ‘사은품’으로 안내되는 등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핵심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 오인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가격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상담센터에 다수 접수된 9개(TV, 냉장고, 안마의자 등) 품목과 결합된 25개 상조 결합 가전제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2025년9월~11월) 온라인 가격 비교 전문 사이트의 온라인 가격 중앙값 대비 최소 1.4배에서 최대 3.3배까지 비쌌다.
또 TV와 냉장고,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등 4개 품목은 동일사양의 동일한 60회 분납 조건의 8개 렌탈 서비스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최소 1.05배에서 최대 2.9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14년 이후 법률 등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여행상품 포함에 따른 약관 명칭 변경·해약환급금 지연배상금 이율 변경·부정기형 상품 해약환급 변경 등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결합상품은 계약 구조가 복잡한 데 비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제도개선과 피해 예방 홍보를 통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공항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청각장애 미등록 난청 주민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은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중등도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보청기 구입 부담을 덜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공항 소음 대책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각장애 미등록 난청 주민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보청기 구입비와 초기 적합 비용을포함해 지원한다. 구는 오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약 50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 통보를 받은 주민은 1개월 이내 관내 등록업체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급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이나 구로구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구입비를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항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중 청각장애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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