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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고교 동문 변호사 사건들 감형’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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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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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변호사가 맡은 사건 형량을 깎아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23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모 변호사(특가법상 뇌물공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날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하면 전체 금품 수수 액수는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심사에서 선물의 대가성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발전소 초토화’ 시한을 유예하기까지 이란인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48시간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한 후에도 불신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발전소 초토화 협박이 미국을 향한 강한 반발을 부르며 이란 내 강경파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2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의 저명한 작가 아마드 제이다바디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초토화 경고를 두고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에 빗대 “전 세계가 점차 눈이 멀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다바디는 “만약 9000만명에게 전기 공급이 중단된다면 집과 거리는 암흑에 잠기고 노인과 장애인들은 고층 아파트에 갇힐 것이다. 물, 가스, 휘발유, 디젤에 이어 식량, 위생용품, 교통수단도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국민이 이 야만적인 존재를 막지 않는다면 중동은 순식간에 상상할 수 없는 지옥으로 변하고, 그 후에는 황량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다바디는 2000년대 정부가 이란 개혁파 정치인들의 활동을 탄압할 때 투옥된 적 있다. 2011년 유네스코 세계언론자유상을 수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많은 이란인이 소셜미디어와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미국의 협박이 이란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테헤란의 변호사 모흐센 보르하니는 “발전소 공격 위협은 역풍을 불러 정부와 반전 진영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이 국가를 수호하는 편에 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헤란에서 아프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한 예술가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날이 갈수록 삶이 더 무서워지고 있다”며 “이스라엘, 미국, 정권 등 사방에서 매일 위협을 받고 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이란 정부는 전쟁 중 생존 방법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란 정부에 분노를 표현했다고 NYT가 전했다.
일반인들의 공포와 불안은 미국의 이란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 대신 이란 정부의 대미 협박이 조금이라도 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루홀라는 “모두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고 48시간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전기를 잃게 될 것이고, 아랍인들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전기와 물 공급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이란 관료들의 보복 위협을 받은 아랍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해 물러서도록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 디아스포라 사회에서도 미국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유명 영화감독 아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아들이자 미국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는 아마드 키아로스타미는 “발전소를 공격하는 것은 미래의 군인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죽이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내가 사는 나라가 내 조국에 그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이란 외교관과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타격 시한 연장을 ‘지연된 아마겟돈(모든 것을 섬멸하는 최후의 전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럽과 걸프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일종의 오락 행위라고 비판하는 이란 엘리트 인사도 나오고 있다. 모흐센 바하르반드 전 주영국 이란 대사는 텔레그램에서 “세계 지도자가 군사 작전과 살인을 일종의 오락이나 쾌락으로 여긴다면 전쟁 범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많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이 이란 호위함 이리스 데나호를 침몰시켜 해군 장병 8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을 “재미있다”고 농담한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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