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25일 취임한 박홍근 장관이 '지속가능한 적극재정'과 '황금 균형'을 강조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돌보는 국가의 역할과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최적의 지점을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관건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다.
박 장관은 취임식에서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역동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 파이를 키워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 안팎에 불과하지만, 재정지출 증가율은 8.1%에 달할 전망 바다이야기고래 이다. 여기에 중동 전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앞두고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성화 덕에 늘어난 초과 세수분을 활용한 추경으로 빚을 늘리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한다. 그러나 초과 세수는 그저 '남는 돈'이 아니라 국가 채무 축소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추경 편성은 재정에 부담을 준다. 국내총 게임릴사이트 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대 후반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추경의 규모와 사업내용 등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 모바일릴게임 출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박 장관은 "지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과감함과 미래세대를 향한 책임감 사이에서 황금균형을 지켜내야 한다"고 했는데, 포퓰리즘 정책에는 단호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황금균형'도,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성과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백경릴게임 도 기획예산처가 할 일이다. 재정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면 미래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물려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