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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법률사무소 [포토뉴스]전쟁·경제 파고 속에도 꽃은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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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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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법률사무소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24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을 찾은 시민들이 흐드러진 개나리꽃 사잇길을 걷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기란 쉽다. 이다음의 세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어려운 일이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저자는 20세기 최고의 정치철학자로 꼽히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 지향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자유’를 기치로 내건 자유주의와 ‘평등’을 외치는 사회주의는 상충하는 것처럼 설명되곤 한다. 롤스의 철학은 자유와 평등을 모두 근본적인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이 다르다. 경제적 계급, 인종, 젠더 등 자신의 ‘원초적 입장’이 어떠할지 알 수 없는 ‘무지의 베일’을 뒤집어쓴 채 결정한 사회의 모습이 진정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는 롤스의 주장은 정치사상계를 뒤흔들어 놓았으나, 정작 현실 세계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저자는 “롤스가 논의를 멈춘 자리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책 1부에서 롤스 철학을 소개하고, 그를 둘러싼 비판에 반박을 마친 그는 2부에서 철학을 사회 현안에 접목한다. 법·언론·정당·선거·조세 제도부터 노동·젠더·이주민·생태 분야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도 제안한다. “시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각자가 선택한 정당에 직접 기부하게 하는 ‘민주주의 바우처’는 정치권이 소수 부유층에 의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립학교를 폐지하고 영유아 무상교육을 제공해 출발선을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등의 주장을 최신 연구를 토대로 펼쳐낸다. <21세기 자본> 저자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과 지속 가능성에 관한 철학자들의 공적 논의가 절실한 지금, 평등주의적 의제를 위한 도덕적 토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야심 찬 로드맵을 제공한다”며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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