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트럼프, 이란 협상과 동시에 ‘최정예 공수부대 투입’ 승인 양면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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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그들(이란)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고 오늘 도착했다. 막대한 금액의 가치가 있는 아주 큰 선물”이라면서 “핵에 대한 것은 아니고 석유·가스에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란에) 더 이상 어떤 핵무기도 없어야 하고,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는 협상에서 최선의 포지션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제거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실제로 정권을 교체한 것이다. 이것은 정권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협상이 진척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정권 교체’라는 가장 큰 목표를 달성했다는 자기합리화를 통해 종전을 위한 명분쌓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파키스탄·이집트·튀르키예 등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국가들은 향후 48시간 이내에 첫 대면 회담을 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이집트 전직 관료는 “이미 교전 당사자들과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서, 다만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양측의 공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앞두고 이란에 종전을 위한 15개 요구 목록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 목록에는 우라늄 농축 금지,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포기, 핵시설 해체, 유엔 사찰 수용, 대리세력 지원 축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이란의 요구 수용 대가로 제재 전면 해제,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를 자동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 폐기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 협상안은 사실상 1년 전 실패한 협상안의 재탕에 불과해 이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원칙적인 합의만 도출한 후 한 달간 휴전을 하면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지구 평화협상 때 써먹었던 모델이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위협 제거’라는 이스라엘의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치는 선에서 섣부른 타협을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부채질하면서도, 이날 미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신속대응군 병력 1000여명의 중동지역 투입을 승인했다고 NBC 방송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실제 투입 시기는 ‘향후 며칠 내’라고 전했다.
신속대응군은 명령 즉시 몇 시간 안에 작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부대로, 미군이 중동지역으로 이동배치 중인 지상군 중 가장 먼저 투입되는 초기 병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제31해병원대 2500명도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 후로 연장한 ‘최후통첩’ 시한에 맞춰 미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협상 제안이 ‘연막작전’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란 측의 의심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위해 한 손을 펼쳤지만, 다른 손은 언제든 얼굴을 후려칠 수 있도록 주먹을 준비하고 있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을 상대로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 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서울에서 임대차 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들로, 1인당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인 만큼, 청년이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공개된 데이터를 AI가 분석·예측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민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합 위험도 점수를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위험도가 높은 매물을 피하는 효과는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에는 청년 임차인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도 예측해 제공한다. 호수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은 누가 먼저 들어와 살았느냐에 따라 내 보증금을 챙길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세사기 발생 시 후순위 임차인에게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다.
시는 AI를 통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보증금 규모를 추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약 전에 판단할 수 있게 돕는다.
또 악성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임대인 다주택 보유 정보’도 제공한다.
서비스는 임대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제공한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KCB신용점수·채무불이행·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연체·사기 이력·시세 대비 근저당·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정보를 토대로 종합 위험도 점수를 제시한다.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보유 주택 수·보증금 미반환 이력·가압류 횟수·고액 상습 체납 여부·금융 사기 이력 등 5종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서울주거포털이나 청년몽땅정보통에 표출된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배너를 클릭해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서울시 무료 쿠폰을 적용하면 된다. 무료 쿠폰은 25일부터 1인 최대 2회까지 제공한다. 조회는 3000건까지 무료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위험 분석을 표준화해 계약 전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임차인 간 투명한 임대차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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