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이 향후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검 지휘부가 항소를 막았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사실이라면 권력을 의식해 검찰 소명을 저버린 사법 스캔들이다. 여권은 "기계적 항소 관행 개선 조치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하필 그 개선 조치의 첫 사례가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인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 5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4~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부분 검찰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낮았다. 특히 검 찰이 특가법상 배임으로 보고 4895억원 추징을 요구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추징액은 10분의 1인 473억여 원으로 줄었다.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 검찰이 권력 눈치에 사건을 덮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만인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대놓고 백기를 든 것은 처음 본다. 파장이 커지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 담당 검사는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경위 해명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을 상대로 기계적 항소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주문한 적이 있다. 1심에서 완전 무죄가 난 사건마저 대법원까지 끌고 가 피고인을 괴롭히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로 인해 고초를 겪었다. 관행을 고치려면 법규와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하루아침에 180도 다른 행동을 하니 뜨악한 것이다. 더구나 그 첫 수혜자가 대장동 사건 일당이다. 이걸 우연으로 볼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상대로 검찰은 항소했다. 정 장관은 항소의 기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