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11년째 걸린 토지거래 제한 족쇄가 내년 상반기 풀릴 전망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홍식 도의원이 성산읍 주민 39명이 도의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언급하며 입장을 묻자 오 지사는 내년 1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년 상반기 중에 해제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4차례 연장 끝에 11년째 규제 지속성산읍 전역 1 07.6㎢는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부지로 발표된 직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당초 3년 기간으로 지정됐던 토지 거래 규제 기간은 2018년 3년, 2021년 2년, 2023년 1년, 지난해 2년 등 총 4차례나 연장됐습니다.
내년 11월14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습니다.
성산읍 주민 들은 청원서에서 지난해 9월 기본계획이 고시돼 공항 부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10년 이상 토지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토지 매매와 담보 대출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이는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 지역 지정을 연장 하면서 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주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해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투기 만연 후 역설적 지가 하락성 산읍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둘러싼 논란은 2015년 제2공항 발표 전후의 투기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2015년 성산읍 토지 거래량은 5884필지 1033만㎡로 전년도 2835필지 605만㎡와 비교해 필지수로는 207%, 면적으로는 171% 급증했습니다.
특히 토지 매매자의 64%가 제주가 아닌 타 지역 거주자로 파악 되면서 사전 정보 유출과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타시도에 주소를 둔 부동산개발업체와 농업법인들이 지번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되파는 투기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2021년엔 성산읍 인근에서 산림을 훼손해 지가를 높이려던 투기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되면서 성산읍 땅값은 오히려 급격한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
성산읍 지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상승곡선을 그렸지만 2019년 이후 하향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주 제 2공항 예정지와 근접한 성산일출봉


해제 요구 목소리 강해져이때문에 제 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을 해제하라는 요구가 거세져 왔습니다.
농민들의 농지를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재산권 행사를 못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주민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6년 11월14일까지 2년 연장하면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녹지지역은 100㎡에서 300㎡로, 상업용지는 200㎡에서 450㎡로 토지 거래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높였습니다.



제주 제 2공항 예정지와 근접한 오조리 철새도래지


상생발전 기본 계획 맞춰 해제 검토제주도는 제 2공항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 뒤 성산읍 일대 공항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성산읍 토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상생발전 기본계획은 내년 10월쯤 나올 예정이라, 오영훈 지사가 밝힌 내년 상반기 해제 검토 입장이 실제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제주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제 2공항 기본 계획에 따라, 제 2공항 건설에 따른 혜택이 성산읍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상생 발전 기본 계획을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상생발전 기본 계획 용역 기간을 최대한 줄인다면, 오영훈 지사의 답변대로 내년 상반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