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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25년 11월 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다카이치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구시 히로시 의원 질의를 받고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겠다”면서 “당시 발언은 어디까 적금담보대출이자 지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만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발언이 정부의 통일된 견해인지 묻자 “정부의 통일된 견해로 낼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다카 신용불량자 확인 이치, 일 현직 총리 최초로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대출모집인등록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은퇴후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관, ‘참수’ 언급하며 강한 불만 드러내
대만 유사시와 관련한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해당 발언을 접한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참수’를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 자료사진. 산케이 신문 제공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9일 엑스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엑스에 올린 글 캡처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당일(7일)에도 엑스에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캡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전한 산케이 보도는 수천 개의 댓글이 쇄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외교관을) 추방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 “‘더티 차이나’(Dirty China)를 증명하는 표현을 쓴 중국 외교관”,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중국 “일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 비난
쉐 총영사가 올린 글이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이 명확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쉐 총영사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몇몇 일본 정객과 매체는 힘껏 이를 과장 선전하는데 이는 이목을 현혹하고 초점을 옮기려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에 관한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과 강한 항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즉각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도발과 선 넘기를 멈추며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