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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김용범이 쏘아올린 공, ‘중·저신용자 은행 대출’ 늘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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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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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일 중·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편을 시사하고 있다. 과거 금융 이력에 기반한 신용 평가제도를 바꾸고,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도록 이끄는 방향이다. 학계와 시장에선 은행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더 해야 한다며 환영하는 목소리와 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다. 궁극적으로 기존 체계를 바꿔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세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올린 ‘금융의 구조’ 시리즈를 통해 대출에서 중·저신용자가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화두로 삼아 자신을 “이 잔인한 시스템을 정당화해 온 공범”이라고 자성했다. 그는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에 갇힌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이 제시한 해결책은 3가지다. 그는 “(방법은) 특정 구간(중·저신용자)을 비워두고서는 성장이 어렵게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며 “그때서야 은행은 움직여, (대출을) 거절할 명분을 찾는 대신 어떻게든 리스크를 세밀하게 쪼개고 선별할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수단을 활용해 일반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두 번째로 “낡은 신용평가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의 대출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으로 만든 신용 점수에 의존하지 말고 “매일의 소비와 납부, 플랫폼 활동을 통해 만든 삶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터넷은행들에 이 숙제를 엄중히 맡겨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에게 평균 대출잔액 기준 30%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대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에 ‘은행 면허’를 내줄 때 국회와 당국이 내건 명분이 ‘중·저신용자 대출’이었다. 인터넷은행들은 통신비, 가스비, 보험·적금 납부 이력,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중·저신용자 중 대출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에 신용 평가 외에 세금 납부 정보와 가게 카드 매출, 상권 유동인구와 가게의 포털사이트 평점을 활용하는 등의 신용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면서 시중은행에도 이러한 확장된 신용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이어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들을 겨냥해 “비과세 혜택과 지원을 받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흐르지 않는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최근 이들이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출을 차단하는 등 대출에 소극적인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일단, 아파트 담보대출에만 의존하는 은행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데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외국 투자은행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을 해서 이익을 내는데, 우리 은행들은 아파트 담보 대출에 의존해 너무 쉽게 돈을 번다”며 “은행들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용섭 전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제도권 은행이 신용 평가를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연이은 압박성 발언에 은행들은 ‘포용금융’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KB국민은행은 이날 “올해 1조5300억원 규모의 민간 중금리 대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 점수 하위 50%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도 저축은행 신용대출 차주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을 올해 상반기 출시한다.
문제는 은행의 부실 위험을 어떻게 방어할지다.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면 궁극적으로 연체율 상승을 고려해야 하고, 은행으로선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일각에선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특별한 금리 구간과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은행의 공적인 면만 강조되면 안된다”며 “신용평가가 느슨해지면 부실 대출이 늘어나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면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게 하고,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상품에 대안 신용 평가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용 대출 체계를 바꾸자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은행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며 “이걸 하려면 차라리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한 금융위는 조만간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제주지역 전기차 민간 보급 신청이 폭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4월말 기준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신청 건수가 3900대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상반기 보급 목표 4000대를 거의 육박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도는 올 한해 모두 6351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이 중 4000대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하지만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요에 현재 확보한 전기차 보급 예산 633억원 역시 이달 말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올해 전기차 신청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주된 원인은 고유가다. 한때 전기차는 화재 우려와 지원금 감소, 높은 구매 비용 등으로 보급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의 주행거리 향상 등 기술적 발전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유가 불안정까지 겹치면서 도민들의 시선이 다시 전기차로 쏠리고 있다. 기름값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저렴한 전기차로 빠르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월별 전기차 신청 건수는 2월 813대, 3월 1451대, 4월 1868대 등으로 기름값 상승세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주문한 신속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도민들의 전기차 전환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며 “정부 협의를 통해 제주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민 구매 부담을 덜어 전기차 보급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 대수는 올 3월말 기준 누적 4만5238대로, 전체 운행 차량 중 10.95%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장기적으로 2035년 전체 운행 차량의 50.1%, 2040년 100%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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