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사게이트 연루’ 조영탁 IMS 대표 보석 청구 인용 > 질문답변

법원, ‘집사게이트 연루’ 조영탁 IMS 대표 보석 청구 인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7 12:24

본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서약서, 보석 보증금 납입,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이탈 시 사전허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보증금은 2억원이다. 조 대표는 석방 뒤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주거지를 이탈하거나 출국하려면 법원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측근으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업체로, 당시 김씨와 조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경제지 기자에게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주고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해 12월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그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대표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달 2심에서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IMS모빌리티의 투자금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씨의 개인 횡령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표와 미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표간 격차가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장 실물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 코스피 지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선행지표가 24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영향이다. 지표간 괴리가 커지면서 잘못된 낙관론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간 격차는 3.4포인트였다. 두 지수간 격차는 2009년 12월(3.4포인트) 이후 16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3.5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올라 지난 2009년 6월(0.8포인트) 이후 16년 9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지수 자체로는 지난 2002년 5월(103.7) 이후 약 24년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6월 100을 기록한 뒤 오름세를 보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2월 0.5포인트, 올해 1~2월엔 각각 0.6포인트 뛰며 상승폭을 키웠다.
선행지수는 코스피,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등 향후 경기 흐름을 반영하는 7개 지표로 구성된다. 여기서 경제 장기성장 흐름인 추세 요인을 제거한 값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로, 이는 향후 경기 전환점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 지수에 큰 영향을 준 건 코스피 상승으로 풀이된다. 코스피가 올해 1월(8.4%), 2월(12.1%), 3월(9.9%) 연달아 급상승했다. 2010∼2025년 코스피의 월별 평균 등락 폭(표준편차)이 약 2.5%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변동치다.
반면, 현재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오른 100.1을 기록했다. 지수가 100을 웃돌면 경기가 확장국면에 있다는 뜻으로, 100선을 웃돈 것은 2024년 10월 이후 1년 5개월만이다.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건설기성액 등 7개 실물 지표로 구성된다. 추세 요인을 제거해 순환변동치를 산출한다. 3월엔 현재 경기 수준도 확장국면으로 전환됐지만, 그간 코스피 강세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는 부진했었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두 지표간 괴리가 커질수록 정부의 경기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