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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오늘의 인사-국토부, 법제처, 개인정보위, 경희의료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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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5-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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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인사 △도시정책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 한성수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김영한
■법제처 ◇고위공무원 전보 △법령정비국장 김진 △법제정책국장 양미향 △법제정보지원국장 송상훈 △법제자문조정관 최성희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정해성 ◇과장급 전보 △법령정비국 법령정비총괄과장 부이사관 배개나리 △경제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김한율 △행정법제국 법제관 〃 박지은 △법제정책국 국가기본법제기획과장 〃 김혜정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 윤길준 △법제자문조정관실 법제자문1담당관 서기관 김태형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 서장원 △행정법제국 법제관 〃 김태원 △법제정보지원국 법령정보총괄과장 〃 손중근 △법령정비국 법령품질개선과장 〃 이경준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최혜경 △법령정비국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 조지은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장 〃 류준모 △법제정보지원국 법제교육과장 〃 조정필 △법령정비국 법령정비지원과장 〃 호우미 △법제정보지원국 국가법령정보센터장 〃 이상현 ◇과장급 파견 △방위사업청 서기관 이상민 ◇서기관 전보 △법령정비국 법령정비총괄과 오정애 △법제정보지원국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선우 △법령정비국 법령품질개선과 강민정 △법제정보지원국 법제교육과 박일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법무감사담당관 김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과장급 전보 △유라시아지역과장 황의태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병원장 백용현 △침구과 과장 박연철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병원장 겸 치과교정과 과장 강윤구
■이데일리엠 △이코노미스트 편집국장 김정민 △미디어사업국장 권오용
■신아일보 △건설부동산부장 남정호
■폴리뉴스 △편집국장 겸 부사장 전규열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들이 4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이모씨(31)와 임모씨(31)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감독이 숨진 지 6개월여 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다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은 식사 도중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들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들에게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폐쇄회로(CC)TV에 담겼는데, 영상에는 김 감독이 폭행당할 당시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도 담겼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김 감독을 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이후 유가족 요청과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김 감독 발달장애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 <마약왕> 등의 작화팀에서 일했으며 <그 누구의 딸>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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