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착공·설계 ‘동시 질주’···전북 교통지도 확 바꾼다 > 질문답변

준공·착공·설계 ‘동시 질주’···전북 교통지도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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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5-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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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해묵은 도로 사업들이 준공과 착공, 설계가 맞물린 ‘동시 추진 체제’에 들어서며 교통지도의 전면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 달 성수~진안 국도 확장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서해안 핵심축인 노을대교도 실시설계에 착수하면서 국가 간선 도로망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에서 추진 중인 국도·국지도 사업은 모두 23건이다. 국도 16개 노선(168.2㎞)에 약 2조4700억원, 국지도 7개 노선(42.9㎞)에 약 5300억원이 투입된다.
상습 정체와 급커브로 사고 위험이 컸던 국도 30호선 성수~진안3 구간(5.04㎞)은 오는 6월 개통한다. 선형 개선과 차로 확장을 마쳐 이동 시간을 줄이고 교통 안전성을 높이게 된다. 무주 설천~무풍 구간도 이달 중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전북 서해안권 최대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꼽히는 국도 77호선 노을대교(8.86㎞)는 지난달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완공되면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이 연결돼 70분 이상 걸리던 이동 시간이 10분대로 단축된다. 서해안 경제·관광 벨트 구축의 핵심축 역할도 기대된다.
설계를 마친 국도 22호선 고창 상하~해리(5.81㎞)와 국도 30호선 부안 운호~석포(5.34㎞) 구간은 지난 3월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상반기 착공을 위한 발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면에 머물렀던 국지도 사업들도 현장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국지도 55호선 순창~구림(9.14㎞)과 국지도 49호선 정읍 부전~칠보(10.92㎞) 구간은 발주를 마치고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국도와 국지도 사업이 동시에 본궤도에 오르면서 도내 교통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에 들어섰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설계부터 착공까지 전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결집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에 맞춰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이 보수 결집 기회라고 보고 적극 대응 중이다. 당권파 사이에선 장 대표 체제가 동남권 선전으로 지방선거 이후에도 존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오는 6일에는 경기도당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다. 당 관계자는 “요청이 있으면 시도당 필승결의대회 참석을 늘릴 예정”이라며 “야당 후보군이 확정돼 보수 결집이 이뤄지고 있고,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보수층에게 찍어달라고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대통령이 자기 죄를 없애는 걸 그냥 두고 말 거냐’, ‘초등학생한테 오빠라고 하라는 후보를 그냥 둘 거냐’ 같은 할 말이 생겼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2일 강원도를 찾았을 때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로부터 면전에서 “결자해지”하라는 비판을 받은 후 공개 행보를 줄였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대한민국 국민을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며 “자신이 특검을 임명해 자신의 범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어지간한 독재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심각한 발상으로,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한국 선박에서 폭발 후 화재가 발생한 데 대해선 “외교 천재라던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이후 외교 무대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됐다”면서 “그렇게 이란 편을 들고도 우리 선박 한 척도 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당 대표와 지도부의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표가 (공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한 것에 대해선 “지금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후 페이스북에 논란이 인 민주당 후보들을 나열해 비판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면서 민주당의 민낯도 드러나고 있다”며 “오만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 국민들께서 표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남겼다.
당권파 내에선 지방선거에서 영남권 선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당권파 인사는 “처음에는 대구도 힘들다고 봤지만 이제는 부산, 경남, 울산도 해볼 만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강원까지 이기면 동부권을 잡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영남권 5개만 지키면 (현 정부) 집권 2년 차에 잘한 것 아니냐”며 “물론 5개를 이겨도 ‘장 대표 때문에 어느 지역이 졌다’고 말하는 세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재신임 투표로 돌파할 수 있다. 문제는 4개 이하인 경우”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원당 약 43만3000원 가량 추가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제한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차등 지급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의뢰로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쿠폰 1원을 썼을 때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로 늘었다. 쿠폰 지급액이 100만원일 때 43만3000원을 추가로 썼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취약계층 차등지급)을 지급한 데 이어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200억원으로,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8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6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단순 현금 이전이었다면 실질 매출이 0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과 비교해도 크게 웃도는 순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이어 “0.433이라는 순효과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전환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53.2%)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72.6%)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비수도권과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중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이번 정책은 1·2차 모두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급 요소가 있었고, 세부 분석 결과 정책 효과 극대화에 차등 적용이 중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약 70%는 소비쿠폰 정책이 국민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 단기 민생경제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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