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류영재의 제3의 자본주의]이젠 ‘어떻게 함께 오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실용이다 > 질문답변

명품짭 [류영재의 제3의 자본주의]이젠 ‘어떻게 함께 오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실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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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5-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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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요즘 한국 사회에서 ‘실용주의’라는 말이 자주 회자된다. 실용주의란 무엇일까. 그것은 이념의 깃발만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땅에 발을 딛고 문제를 대하고 푸는 태도일 것이다. 실용주의의 반대말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나 공상만은 아니라고 믿는다. 더 무서운 반대말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진영의 관점과 이해만 진실이라 믿는 태도가 그것이다. 그 순간 상대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타도해야 할 적이 된다. 실용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성토와 구호만 남는다.
체 게바라의 유명한 금언이 있다.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꾸자.”
보기에 따라 현실과 이상은 대척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관계일 수도 있다. 자본과 노동, 원청과 하청 사이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현실을 핑계로 원칙을 쉽게 버리거나 이상을 앞세워 현실을 무시하는 데 있다. 오늘날 한국 자본주의 자화상이다.
지금 한국 자본주의는 ‘파이를 키우고 나누는 식탁’보다 ‘거친 바다를 건너는 배의 기관실’에 비유될 수 있다. 노동은 임금계를 보고, 주주는 수익률계를 보고, 경영진은 매출계를 보고, 협력사는 납품단가계를 본다. 계기판을 들여다보는 각자의 시선은 모두 절박하다. 그러나 배의 항로를 함께 보지 않는다면, 각자의 숫자에 만족하는 순간에 배는 암초를 향해 갈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자기 계기판의 논리가 아니라 배 전체와 항로를 보는 시선이 아닐까.
최근 한국에서는 주주 중시 경영이 힘을 얻고 있다. 지배주주 전횡이 뿌리박힌 오랜 현실을 감안할 때, 소수주주 권리 강화는 분명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기업의 목적을 주가와 주주환원으로만 좁혀 버리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회사법 학자 린 스타우트는 주주가치 극대화가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데이비드 맥클린은 ‘주주자본주의를 위한 변론’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창출이 혁신과 성장, 더 나은 일자리로 이어진다고 옹호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복잡계 현실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다.
노동의 요구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이익은 노동 없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의 몫만 정의롭고 자본의 몫은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순간 기업은 내일의 투자 여력을 잃을 수 있다. 소수 주주의 권리도 정당하다. 그러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미덕이라는 프레임에 빠지면 기업은 미래를 갉아 오늘의 숫자를 꾸미기 쉽다. 원청의 이익이 커질수록 하청의 부담이 깊어지는 구조라면, 그것은 플러스섬이 아니라 제로섬이다. 하청의 경쟁력이 전제되지 않는 원청의 경쟁력이란 결코 지속 가능할 수도 없다.
돌이켜보면 지난 70여 년의 한국 자본주의는 각자 몫의 균형점에 대해 외면해 왔다. 산업화 시대의 노동은 말할 자유조차 빼앗긴 채 일해야 했다. 성장의 과실은 주로 지배주주에게 치우쳤고, 소수 주주의 권리는 밀려났다.
87년 체제는 노동의 몫이 분출한 시간이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굳어졌다. 이제는 소수 주주와 협력사도 희생을 감수해 온 자기 몫을 주장한다. 오늘의 충돌은 그간 오래 미뤄뒀던 청구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장면이다.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은 사익집단들이 조직화해 서로 충돌할수록 사회의 경직성이 커지고 국가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제는 이해의 조직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조정하고 절충할 공적 능력이 설 자리를 잃을 때다. 모두가 자기 이익의 언어만 정교화하고 사회 전체의 언어는 퇴화될 때 혁신은 느려지고 성장은 마른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한국 자본주의가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의 체제에서 ‘어떻게 함께 오래 갈 것인가’의 체제로 옮겨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제3의 자본주의’다.
주주만의 자본주의도 아니고 노동만의 자본주의도 아니다. 대주주와 소수 주주,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소비자와 지역사회가 모두 자기 몫을 말할 권리를 인정받되, 그 권리가 공동의 지속 가능성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정되는 자본주의다.
실용은 누구의 편인가. 실용은 강한 자의 편도, 약한 자의 편도 아니다. 실용은 ‘우리 공동의 미래 편’이다. 한국 자본주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이제는 어느 한쪽의 승리를 정의라고 부르는 문화적 관성부터 버려야 한다.
각자의 계기판을 잠시 내려놓고, 배가 가야 할 항로를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 실용은 결코 쉬운 타협이 아니지만 가야 할 길이다. 서로 다른 몫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남을 질서를 만드는 가장 어려운 지혜이자 용기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성과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수단으로 파업을 동원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이는데, 노동계에서조차 시선이 곱지 않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봉의 50%로 설정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주 후인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동 전문가들은 7일 삼성전자 노조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 없이 정규직 몫을 확대하는 데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운동은 울타리 밖의 노동자와 함께 발전해왔는데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에선 이런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각종 공적 지원 속에서 성장한 만큼 기업 차원을 넘어 이익을 사회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조합법 제1조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한다. 법적으로 노조가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는 건 타당하다. 그런데 리얼미터가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3%는 노조 파업을 두고 “무리한 요구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수십년간 교섭 경험을 쌓아온 노동 활동가들은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정규직 이익에만 머물러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인 만큼 성과급 요구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노동운동은 기업별 이익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울타리 밖 노동자들과 연대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초과 이윤은 정규직 노동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청·비정규직·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이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비판받는 이유”라고 말했다.
소장파 경제학자인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노조의 힘은 결국 연대와 대의명분에서 나온다”며 “지금처럼 부문 간 차등 지급 요구가 나오면 내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삼전 울타리 걷어낸 ‘분배·책임’이 근본 해법
‘귀족노조’ 비판받던 현대차·현대중 노조하청 노동자와 연대하며 사회적 역할 강화
산재 문제 등엔 미온적인 삼성노조사회적 공감 대신 공분만 낳아정책 지원 속 성장한 사측도동반성장 잊은 ‘몫 싸움’ 비판
과거 현대차노조 등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통해 고액 성과급과 주식을 받아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사측을 향해 현대차그룹의 사용자성이 확인된 사내 하청노조와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지부도 성과급을 받지 못한 하청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지엠지부 역시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비정규직지회 별도 요구안을 사측에 제출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라는 하나의 산업별노조에 속해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산별노조 안에서는 고연봉 정규직 노조의 조합비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조직화 지원과 투쟁에도 사용된다”며 “원청 정규직 노조가 자기 사업장만이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문제까지 함께 끌어안는 연대 구조가 형성돼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 노조는 아직 기업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TV·가전부문(DX) 직원을 적극 조직화했지만, 반도체 사업부(DS) 중심의 성과급 요구가 부각되면서 DX 인력이 주축인 ‘동행노조’가 최근 이탈했다.
김 소장은 “초기업노조라면 산업 전체 노동자와 비정규직까지 포괄하는 초기업적 연대를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은 기업별 노조의 이해관계에 머물러 있다”며 “노조가 ‘성과급 일부를 반도체 산업기금으로 낼 테니 회사도 추가 출연을 하라’는 식의 제안을 했다면 사회적 공감이 훨씬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삼성 공급망 안에는 3만5000여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존재하지만 이들과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며 “노조가 하청노동자와 연대해 직업병·산업재해 문제까지 함께 요구했다면 사회의 반응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비판이 노조에 집중되면서 정작 삼성전자 사측의 사회적 책임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지금 논의는 기업 안에서 성과급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만 갇혀 있다”며 “삼성은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지원과 세제 감면, 주 52시간 특례 연장 등 각종 제도적 혜택을 받아왔다. 예외적인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논의도 함께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 이윤을 단순히 기업 내부 성과급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 전체와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 교수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세액공제 등 상당한 정책 지원을 받아온 만큼 협력업체와 공급망으로 과실이 흘러가도록 하는 동반성장 고민도 필요하다”며 “노사 모두 단기적인 몫 싸움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 차원의 상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한 협력·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는 왜 협상 테이블에 없느냐”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기업, 국민연금과 소액주주가 연결돼 있다”며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개입을 두고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정 교수는 “민간기업 수익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문제와 연결돼 쉽지 않다”고 말했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율이 원칙이란 취지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강화된 점도 변수로 꼽힌다. 우 교수는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노조와 협상할 경우 이사들이 (배임 등) 법적 리스크를 지게 될 수 있다”며 “경영진으로서도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합의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삼성전자는 12만명이 일하는 국민기업인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비정규직·협력업체 이익 배분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는 방식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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