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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115개 법안을 처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3월 22대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며 다시 추진됐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DC 산업진흥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AIDC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용수, 통신 등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AIDC 특구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운수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접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 임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청원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제주 해녀들이 조업 중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인명피해만 1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전사고로 인한 제주지역 해녀 인명피해는 총 102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0명 안팎이 물질을 하는 과정에서 죽거나 다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 원인을 보면 심정지가 전체의 34.3%(35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어지러움 21.6%(22명), 낙상 17.6%(18명), 익수 7.8%(8명) 순이었다. 사고 발생 시기는 5월이 14.7%(15명)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연중 고르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녀의 물질은 숨을 참고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여러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가속화되는 해녀의 고령화, 무리한 조업 역시 안전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사고자의 78%(80명)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이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는 작은 사고도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매해 반복되는 해녀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녀 대상 응급처치 교육, 기본 심폐소생술 이수 과정도 운영 중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해녀들의 심박동과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스마트워치, 바다에서 식별이 쉬운 유색 해녀복과 유색 태왁 보호망 보급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고령 해녀의 잠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해녀가 은퇴하면 3년간 매월 50만원 은퇴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제주에서 활동 중인 현직 해녀는 지난해 말 기준 2371명이다. 전년 2623명보다 252명(9.6%) 감소했으며, 매해 가파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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