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정부, 미 공화당 ‘쿠팡 차별 항의서한’ 답신…쟁점별로 구체적 입장 설명한 듯 > 질문답변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정부, 미 공화당 ‘쿠팡 차별 항의서한’ 답신…쟁점별로 구체적 입장 설명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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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6-05-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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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6일 미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냈다. 정부는 답신에서 쿠팡에 대한 조치가 국내법 절차에 따른 비차별적인 대우라고 강조하며, 공화당 의원들의 항의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쟁점별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주미 한국대사관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의 연명 서한에 대해 강경화 주미대사 명의의 답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답신을 통해 쿠팡 관련 조사 등 우리 정부 조치가 관련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 중임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면서, 관련 내용을 미 의회에 지속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답신에서 한·미관계의 중요성과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이행해나겠다는 원론적 입장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세부 쟁점마다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쿠팡 관련 서한에서 아직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문제 삼았는데, 외교부는 해당 쟁점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발송하기에 앞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와 관계를 고려해 내용의 수위를 조절하는 등 고심을 거듭해왔다. 외교부는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수 차례 협의 후 한국 정부의 구체적 입장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미 공화당 의원 측의 항의에 대해 쟁점별 설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54명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강 대사에게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다수의 미국 기술기업은 처벌받고, 한국 기업은 보호받는 (한국 정부의) 여러 규제에 직면했다”며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대우했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의원 90명은 지난달 28일 미국 측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여명은 “동맹 간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쿠팡 수사 중단을 요구한 미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의 서한을 전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결집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에 맞춰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이 보수 결집 기회라고 보고 적극 대응 중이다. 당권파 사이에선 장 대표 체제가 동남권 선전으로 지방선거 이후에도 존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오는 6일에는 경기도당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다. 당 관계자는 “요청이 있으면 시도당 필승결의대회 참석을 늘릴 예정”이라며 “야당 후보군이 확정돼 보수 결집이 이뤄지고 있고,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보수층에게 찍어달라고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대통령이 자기 죄를 없애는 걸 그냥 두고 말 거냐’, ‘초등학생한테 오빠라고 하라는 후보를 그냥 둘 거냐’ 같은 할 말이 생겼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2일 강원도를 찾았을 때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로부터 면전에서 “결자해지”하라는 비판을 받은 후 공개 행보를 줄였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대한민국 국민을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며 “자신이 특검을 임명해 자신의 범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어지간한 독재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심각한 발상으로,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한국 선박에서 폭발 후 화재가 발생한 데 대해선 “외교 천재라던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이후 외교 무대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됐다”면서 “그렇게 이란 편을 들고도 우리 선박 한 척도 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당 대표와 지도부의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표가 (공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한 것에 대해선 “지금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후 페이스북에 논란이 인 민주당 후보들을 나열해 비판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면서 민주당의 민낯도 드러나고 있다”며 “오만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 국민들께서 표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남겼다.
당권파 내에선 지방선거에서 영남권 선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당권파 인사는 “처음에는 대구도 힘들다고 봤지만 이제는 부산, 경남, 울산도 해볼 만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강원까지 이기면 동부권을 잡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영남권 5개만 지키면 (현 정부) 집권 2년 차에 잘한 것 아니냐”며 “물론 5개를 이겨도 ‘장 대표 때문에 어느 지역이 졌다’고 말하는 세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재신임 투표로 돌파할 수 있다. 문제는 4개 이하인 경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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