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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왕이 중국 외교부장, 미얀마서 수지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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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6-05-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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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왼쪽 사진)이 지난달 미얀마 방문 기간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81·오른쪽)과 만났다고 현지 독립매체 이라와디가 보도했다.
4일 이라와디에 따르면 왕 부장은 미얀마 수도 네피도를 방문했던 지난달 25~26일 중 수지 고문과 비공식적으로 만났다. 이라와디는 왕 부장과 수지 고문 간 만남은 네피도의 수지 고문 지정 숙소에서 이뤄졌으며, 미얀마 경찰청장과 외교부·내무부 관계자들이 동석했다고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현장에서 녹음과 사진 촬영 등은 허용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미얀마 정부는 수지 고문을 수감 상태에서 가택연금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진영의 거목인 수지 고문은 2021년 1월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에 체포돼 부정선거, 부패 등 혐의로 징역 33년형을 선고받고 5년째 복역 중이었다. 여러 차례 감형으로 형량은 22년으로 줄었지만, 아직 17년이 남아 있는데 교도소가 아닌 지정된 숙소에서 지내도록 조치한 것이다.
왕 부장의 미얀마 방문 직후 수지 고문이 가택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수지 고문이 외국 고위 당국자를 만난 사실이 공개된 것은 2023년 7월 시하삭 푸앙껫께우 태국 외교장관과 만난 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푸앙껫께우 장관은 지난달 22일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을 만나 수지 고문의 석방을 요구했으며, 흘라잉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지난달 미얀마에 앞서 태국을 먼저 방문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얀마 정부는 왕이 부장에게 면회를 허가해 수지 고문의 건재를 연출하고 중국을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며 “이를 통해 수지 고문을 외교의 문패로 사용했다”고 평가했다.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라와디는 왕 부장의 미얀마 방문이 중국 자금이 투입된 이라와디강 상류 미잇손 댐 건설 프로젝트 재개 움직임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수몰과 강제 이주 문제로 주민 반대에 부딪혔지만, 미얀마 정부는 전력 부족을 이유로 들어 강행하고 있다. 또 최근 네피도에는 중국의 지원을 받은 미얀마 국립 질병통제센터와 의료훈련센터도 문을 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115개 법안을 처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3월 22대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며 다시 추진됐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DC 산업진흥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AIDC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용수, 통신 등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AIDC 특구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운수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접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 임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청원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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