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릴 장군이 없다”···‘견제 없는 미군’ 우려 커진다 > 질문답변

“대통령 말릴 장군이 없다”···‘견제 없는 미군’ 우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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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6-05-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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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군이 내부 통제 장치를 잃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에서 고위 장성들에 대한 대규모 해임과 강제 퇴역 조치가 이어지면서 군 안팎에서는 “스탈린식 숙청”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해 1월 이후 장군·고위 지휘관 24명을 해임하거나 강제 퇴역시켰다고 전했다. 해임 대상의 약 60%가 흑인이나 여성 장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기조와 맞물린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월 찰스 Q 브라운 합참의장이 경질됐다. 브라운은 미군 역사상 첫 흑인 공군참모총장 출신으로, 군과 민간 지도부를 연결하는 핵심 인물로 평가받아왔다.
브라운의 후임으로는 은퇴한 3성 장군 출신인 댄 케인이 임명됐다. 그는 상원 인준을 위해 4성 장군으로 긴급 승진했지만 군 내부에서는 “합참의장을 맡기에는 경험과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경질된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 역시 흑인 남성 2명과 여성 2명을 진급 후보군에서 제외하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뒤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과거 군 지도부가 인종·성별·사회공학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해왔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흑인·여성 장교 해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에 대해선 “성과에 기반한 결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가디언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측근과 친인척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국방부 내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폭스뉴스 프로듀서(PD) 출신인 아내 제니퍼 헤그세스가 공식 회의에 자주 참석했고, 친동생 필 헤그세스와 개인 변호사인 팀 팔라토레 등도 핵심 측근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인사 조치가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주도한 ‘프로젝트 2025’ 구상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한다. 프로젝트 2025는 2022년부터 추진된 보수 진영의 정책·인사 로드맵으로, 보수 행정부 출범 시 연방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사실상 ‘트럼프 2기 청사진’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군을 헌법과 제도보다 특정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이라크전 당시 미군을 지휘했던 폴 이튼 예비역 육군 소장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군 내부에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스탈린 시절 소련군 숙청”에 비유했다.
전 육군 대령인 케빈 캐럴 역시 “군 수뇌부가 대통령의 위험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미확인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핵 비확산 전문가 조 시린시오네는 최근 미군이 이란 전쟁, 베네수엘라 급습, 카리브해·태평양 작전 등 논란이 된 작전을 수행한 점을 언급하며 “군 내부의 견제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단독으로 핵 공격 명령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군이 불법 명령을 거부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가 대통령의 위험한 결정을 비공식적으로 견제한 사례가 있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제임스 슐레진저 국방장관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우려해, 핵 공격 명령이 내려질 경우 자신을 반드시 거치도록 군 수뇌부에 지시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민간 시설 파괴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란 지도부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명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고 발언한 상황에서 군 수뇌부의 견제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현재는 헤그세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외정책에 적극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안전장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디언은 국방부 출신 인사들을 인용해 “과거에도 민군 갈등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공개적이고 혼란스러운 충돌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충남도민 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치거나 재난으로 후유장해 등을 입으면 도민안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민 10명 중 4명 정도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사고를 당하고도 도민안전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온라인을 통해 도민안전보험 인지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62.9%가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도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은 모두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다만 제도나 신청 방법을 몰라 도민안전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본인이나 가족·지인이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44.1%는 ‘도민안전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보험 미청구 이유로는 ‘사고 당시 제도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2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신청 절차나 구비 서류가 복잡해 보여서’라는 응답이 각각 27.4%와 22.0%를 차지했다. 이번 인지도 조사는 지난 3월26일부터 4월15일까지 ‘충남서로이(e)음’을 통해 진행됐으며, 도민 1758명이 참여했다. 도는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으로 보험 청구 정보도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직장인 박모씨(30대)는 올해 초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오르고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심상찮게 들려오자 홀로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포모’(FOMO·소외공포)였다. 수중에 여윳돈이 없었던 그는 은행에서 대출 2000만원을 받아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박씨는 코스피가 너무 오른 것 같아 코스닥으로 눈을 돌렸다. 코스닥 한 종목을 500만원어치 샀다. 3개월 지난 현재 이 종목의 수익률은 ‘-20%’를 기록했다. 모두가 ‘불장’이라고 하길래 올라탄 주식투자에서 그는 빚만 졌다. 박씨는 6일 “예수금으로 놔둔 대출금이 아직 있는데 함부로 투자하면 더 마이너스를 볼까봐 무서워서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7000선이라는 천장을 뚫고 고공행진 하는 코스피 뒤로 ‘빚투‘(빚내서 투자)라는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빚투 지표인 신용융자 잔액은 최고치를 찍었으며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는 연령대인 60대 이상 시니어의 빚투도 급증했다. 빚을 내서 하는 주식투자는 변동성이 커질 경우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 신용공여 잔고 추이를 보면, 지난달 말 전체 신용융자 규모는 35조7131억원으로 1년 전(17조558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달 29일에는 신용융자 잔액이 처음으로 36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빚투’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주가가 떨어질 때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 때문이다. 쉽게 말해 하락장이 찾아올 때 ‘버티기’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선 ‘코스피 7000’이 노인들의 이야깃거리로 오르내렸다. 이곳에서 중학교 동창들과 삼삼오오 주식 이야기를 하던 A씨(77)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분에 수익률이 좋다”며 “우리 나이는 수익원이 제한적이니까 여윳돈으로만 투자해야 한다. 이자 갚기도 힘들어 나중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60대 이상 시니어들의 빚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연령대별 신용융자 잔고(상위 10개 증권사 합산)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60대 이상 신용융자 잔고는 8조189억원으로 1년 전(3조9465억원)보다 4조원 넘게 늘었다. 전 연령대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신용융자 잔고액 자체는 50대가 8조97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국내 증시를 역대급 실적을 앞세운 반도체 기업들이 이끌고 있어 당장 빚투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순 있지만,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빚투 증가세가 가파른 최근 한국의 상황이 미국 증시가 폭락했던 1929년을 떠올리게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현재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빚투로 인한 위험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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