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헌법에서 통일 지우고, 국경선 그릴까? …김정은의 세 번째 최고인민회의 출범 > 질문답변

검사출신변호사 헌법에서 통일 지우고, 국경선 그릴까? …김정은의 세 번째 최고인민회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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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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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북한이 22일 새로 꾸려진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 북한이 헌법에서 통일 관련한 문구를 없애고, 국경선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을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로 소집했다.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에 관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예고했다.
집권 15년 차를 맞은 김 위원장 체제에서 3번째 구성하는 최고인민회의로, 지난 15일 선거에서 뽑힌 대의원들이 참석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등 법률 제·개정과 총리 등 내각인사 임명, 국가예산 심의·승인 등을 한다. 당이 국가를 이끄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결정을 국가 제도로 추인하는 성격이 강하다.
가장 큰 관심사는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가 어떻게 반영되느냐다. 헌법의 기존 통일 조항은 삭제·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2023년 12월 남북을 교전 중인 두 국가로 선언한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헌법 9조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 통일 조항을 단순히 삭제할지, 아니면 적대성을 담은 표현이 추가될지가 중요하다”며 “남북관계에 적대성이 탈각될 경우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토 조항이 어떻게 신설되느냐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남북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요새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MDL) 인근 철책을 설치하거나 남북 연결도로·철도를 폭파하는 등 단절조치를 취해왔으나 국경선을 헌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육상 국경선을 정전협정에서 정한 MDL과 유사하게 설정할 것인지,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하다”며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형해화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의 대응 방안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개정된 헌법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룡해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 후임에 조용원 전 당 비서 겸 부장이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사의 직무 범위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를 뺀 공소청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과 달리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여전히 규정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사경 지휘권은 이후에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과 함께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당초 공소청법에 특사경 지휘권을 적시하려 했으나 여권 강경파 의원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순환 보직이라 경험이 짧고 형사 절차 지식이 부족해 검사의 지휘 없이는 부실·위법 수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정부는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 4조는 7호까지 검사의 직무를 열거한 뒤 8호에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직무로 적시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검사의 수사 권한이나 절차가 적혀 있으면 검사의 직무 범위로 포괄해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지휘를 전제로 특사경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형소법 245조의10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례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최근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지휘권 문제는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조직법인 공소청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이후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함께 특사경 지휘권 박탈 여부를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사법체계 유지를 위해선 제한적인 보완수사권과 특사경 지휘권은 남겨놔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최종안에서 제외된 입건 시 통보 조항, 검사의 입건 요청권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6개월 뒤 출범할 공소청이 안착하는 데 필요한 준비 과제들을 차분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에 있다”면서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범죄자들은 두려워하는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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