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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월 출생아·혼인 두 자릿수 증가, 이 청신호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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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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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019년 이후 가장 많고 혼인 건수도 8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악화일로였던 출산율이 반등세를 이어가는 건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청신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획기적이고 청년·신혼부부 등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실행해 나가야 한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1년 전보다 2817명(11.7%) 증가했다. 1월 출생아는 2016년(-6.0%)부터 9년 연속 줄다 지난해 12.5% 늘었고, 올해도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1월 기준 출생아 수도 2019년(3만271명)에 이어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1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9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증가했다. 데이터처가 2024년 1월부터 발표한 월별 합계출산율이 매달 0.68~0.89명 수준을 오가다 올해 최초로 1명에 육박한 수치를 보인 것이다.
출생률의 선행지표라 할 결혼 건수도 늘었다. 올해 1월 혼인 건수는 2만2640건으로 1년 전보다 2489건(12.4%) 증가했다. 통상 자녀의 학교 입학 시기를 고려해 1월에 출생아가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올 1월이 과거보다 합계출산율·출생아 수가 반등한 건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1년 동안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6.8% 늘고,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0.05명 상승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각종 인구 지표가 반등세를 보이는 건 혼인·출산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육아휴직 등 정책적 요인, 기업들의 지원 확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추가 출산 비율이 비사용자보다 12% 높다는 점을 봐도 그렇다. 또 출산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험관 시술 같은 난임 치료 확대로 쌍둥이 등 다태아 출생이 늘어난 점도 눈여겨볼 요인이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43명에 한참 못 미친다. 해오던 정책은 더 보완하고, 일·가정 양립제도가 사회 전반으로 더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 의료·보육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일자리같이 청년들의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난제도 실효적인 방책을 만들어야 한다. 인구절벽 위기를 벗어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북한이 새로 꾸려진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의 첫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에는 조용원 전 당 비서 겸 부장이 임명됐고, 박태성 내각 총리는 유임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이다.
집권 15년 차를 맞은 김 위원장 체제에서 3번째 구성하는 최고인민회의로, 지난 15일 선거에서 선발된 687명의 대의원 중 676명이 참가했다. 당이 국가를 이끄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결정을 국가 제도로 추인하는 성격이 강하다. 앞서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된 바 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재추대에 대해 “노동당 제9차 대회가 가리킨 휘황한 진로 따라 국가번영의 새로운 앙양기를 열어가려는 여정에서 우리 인민이 맞이한 또 하나의 의의깊은 혁명적 대경사”라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김정은 동지를 우리 국가의 최고수위에 모심으로써 공화국 정권을 강국 건설의 위력한 정치적 무기로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리일환 당 비서는 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제의하며 “김정은 동지의 위대함이야말로 이 조선의 제일국력”이라고 말했다. 리 비서는 북한 인민들이 “핵무력의 강화와 그 사용의 제 원칙들을 명기한 공화국의 법 조항들을 통해 우리가 읽은 것은 주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자비한 징벌로 대답할 것이라는 김정은 동지의 강경한 대응 의지와 열화의 애국정신”이라고 말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리 비서의 제의에 “만세의 환호와 박수로써 전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조용원 전 당 비서 겸 부장이 선출됐다. 조용원은 당 조직지도부장 등을 지낸 김 위원장의 최측근 인사다. 최룡해 전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화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하며 전면적 국가발전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는 수백건의 법들을 새로 제정하고 수정보충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내각총리에는 박태성 총리가 유임됐다. 제1부총리는 김덕훈 전 총리가 맡았다.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은 김형식 전 당 법무부장과 리선권 전 당 제10국(통일전선부의 후신) 부장이 맡았다.
군수 제품의 계획·생산 등을 관장하는 기관인 제2경제위원회에 산하에 선박공업성을 두기로 했다. 해군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해군 수상 및 수중 전력의 핵 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 작전능력을 발전시키겠다”고 했고, 지난 3일에는 5000t급 이상 함정을 “5개년 계획 기간에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문제와 2025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및 2026년 국가예산 등도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헌법에서 통일 관련한 문구를 없애고, 국경선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북한은 헌법 개정 내용을 추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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