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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17시간 35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다. 24시간을 채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이어 세 번째로 긴 기록을 남겼다. 장애인 국회의원 중에선 최장 기록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7시간만 더 하면 24시간을 채울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며 “저를 걱정해주신 당내 의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애초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건강 악화를 우려해 만류하면서 17시간 만에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것과 같이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도 위헌성이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기관은 위축되고 법 적용의 형평성은 흔들리고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정치가 사법을 통제하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검찰이 제도 속에서 통제받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초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나.
“당이 어려우니 헌신하자는 마음에서 결심했다. 그런데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오전 당내 의원들이 제 건강을 걱정한다며 그만하라고 해서 내려오게 됐다.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다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 저를 걱정해주신 의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시각장애가 있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나.
“안 보여서 불편한 건 없었다. 다만 밤을 새우다 보니 오늘 새벽 5~6시쯤 졸렸고 (자료가 담긴) 점자 정보 단말기를 계속 손으로 만지고 움직이며 읽다 보니 팔이 무척 아팠다. 장애인지원단체에서 저를 응원하러 와주셔서 힘이 났다.”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국회가 특정인(이재명 대통령)의 특정 사안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지 않나. 개별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인데 입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에 반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언급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축소법) 때부터 경찰이 불송치하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쓸 수 있지만, (아동이나 장애인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발인들은 이의신청조차 못 하게 돼 버렸다. 최근 (중증장애인 거주자 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장애인 성폭행)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범행이 밝혀졌는데, 이제는 검찰 수사권이 없어져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법안들이 통과됐지만 이런 문제는 꼭 얘기하고 싶었다.”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할 계획인가.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살펴보려 한다. 특히 돈 없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국정감사, 입법을 통해 개선해나갈 것이다.”
“장기파동은 경제생활의 근본적인 변화와 연결된다”는 콘드라티예프의 통찰은 오늘날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위기를 단순히 경기 둔화로 해석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은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새로운 장기파동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일찍이 경제학에서는 경기 흐름을 여러 가지 파동으로 설명해왔다. 재고 조정에서 비롯되는 키친 파동(약 2~3년), 설비투자와 신용 확장에서 나타나는 쥐글라 파동(약 7~11년), 인프라와 도시화 흐름을 반영하는 쿠즈네츠 파동(약 15~25년)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파동의 근저에는 기술혁신이 경제구조를 바꾸는 장기 흐름, 즉 콘드라티예프 파동(약 45~60년)이 존재한다. 짧은 파동이 경기의 리듬이라면, 긴 파동은 문명의 방향을 바꾼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200여년 동안 콘드라티예프 파동에는 다섯 번의 장기파동이 있었다.
1차 파동(1780~1830년)은 증기기관과 방직기 등 산업혁명이 영국 중심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2차 파동(1830~1880년)은 철도와 철강이 세계를 연결하며 미국과 유럽의 산업화를 촉진했다. 3차 파동(1880~1930년)은 전기, 화학, 내연기관이 결합해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했고, 4차 파동(1930~1970년)은 석유, 자동차, 항공 산업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산업 질서를 확립했다. 그리고 5차 파동(1970~2020년)은 반도체와 인터넷,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정보기술 혁명이 디지털 경제를 만들었다.
초장기 파동을 보면, 새로운 혁신으로 경제는 확장되고 기술은 축적된다. 그리고 축적이 임계점에 이르면 기존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한다. 파동이 바뀔 때는 산업뿐 아니라 금융 패권의 중심도 함께 이동해왔다.
지금 세계 경제는 5번째 파동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과잉 부채, 양극화는 고착화되었고, 기존의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충분한 생산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금리와 재정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콘드라티예프 파동이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파동의 특징은 단일 기술이 아니라 세 가지 축의 결합에 있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과 웹(Web)3,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다.
그 중심은 단연 AI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노동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인간의 지적 노동이 알고리즘으로 대체되면서 생산성의 정의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AI의 본질은 자기 강화에 있다.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성능이 향상되고, 새로운 산업을 연쇄적으로 창출한다. AI는 과거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과 온체인은 신뢰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중앙기관이 보증하던 거래와 기록이 네트워크로 이동하면서 금융의 형태가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웹3는 데이터와 권력이 플랫폼에서 사용자로 이동한다. 온체인은 장부가 아니라 권력이며, 웹3는 그 권력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다시 정의한다. 에너지 전환 역시 결정적 변수다. 재생에너지와 전기화는 산업의 비용 구조를 바꾸고, 이는 생산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세 기술은 하나의 체계로 결합된다. AI는 노동을, 블록체인은 신뢰를, 에너지는 비용을 바꾼다. 이것이 6번째 파동이 기존 산업혁명과 다른 이유다.
그리고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금융 패권 경쟁으로 이어진다. 과거에도 기술혁신과 함께 금융 중심은 이동해왔다. 지금은 온체인 기반 결제와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형태의 패권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금융과 프로토콜 영역에서는 뒤처져 있다. 규제 중심 구조는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새로운 산업의 형성을 제약한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흐름에서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를 주도하지는 못하는 위치에 서 있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창조적 파괴에 있다”는 슘페터의 말처럼, 기술은 이미 등장했고, 질서는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당 노선 변화를 위한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26일 재임명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내홍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지난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대변인 2인 및 미디어대변인 5인을 일괄 임명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 당내 개혁 성향 의원들이 윤어게인에 동조해왔다며 경질을 요구한 박 미디어대변인도 재임명 대상에 포함됐다.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선 일부 재임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함 대변인은 “(박 미디어대변인 등이) 당 지도부와 (당내) 후보를 공개 비판하는 것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당 내부를 향한 비판은 지방선거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대변인을 비롯한 모든 당직자들은 후보들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서달라고 주문했다”며 “추후 그런 일이 있을 경우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내 개혁 성향 및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박 미디어대변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해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공천 신청의 선제조건으로 혁신 선대위 구성과 함께 이를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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