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20대를 응원합니다” 스타벅스의 특별한 진심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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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디어 트웬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고객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20대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인 만큼 졸업, 취업 등 일상을 스타벅스와 함께하며 기쁨을 나누고 어려움은 덜어내는 등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디어 트웬티는 20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활용도 높은 혜택들을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가입 고객에게는 ▲최초 등록 1회 제조 음료 40% 할인 ▲매주 월요일 제조 음료 20% 할인 ▲매월 1일 푸드 20% 할인 쿠폰이 발급된다. 월 최대 1만5000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고객 데이터에 따르면 20대는 디카페인 커피, 티 라떼 등 세분화된 음료 취향을 갖고 있으며 대학가, 학원가, 오피스, 쇼핑몰 등 동선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로 파악됐다.
스타벅스는 디어 트웬티를 통해 20대 고객이 평소 즐겨찾는 음료는 물론 새로운 음료를 경험하며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공부, 업무, 커뮤니티 등 목적에 맞게 매장을 맘 편히 이용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디어 트웬티는 출생 연도 기준 만 19세부터 29세까지 누구나 스타벅스 앱에서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 가입 가능하다. 캠퍼스 버디와 중복 가입은 할 수 없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디어 트웬티 시작을 계기로 20대 고객을 위한 맞춤형 메뉴, 굿즈, 마케팅 등을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고객들이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버디패스’, 대학생 및 대학원생 전용 ‘캠퍼스 버디’, 20대 전용 ‘디어 트웬티’ 등까지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대상으로 심리할 사건을 정하는 첫 사전심사 결과를 이르면 24일 내놓는다. 헌재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심리와 각하 대상을 가리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이날 평의를 열어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이날 헌재는 접수된 한 사건에 대해선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으로 분류되는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 요건을 따진 뒤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를 통해 개별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각하 기준 등을 처음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법원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지난 사건 등은 각하할 수 있다.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도 각하 대상이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각하 결정은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해야 내린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재판부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겨 헌법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본안 심리가 시작된다.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18건이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판결이 지난 1월8일 확정돼 이미 청구기간 30일을 지나 사전심사에서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2호로 접수된 납북귀환 어부 유족 사건은 ‘보충성 원칙’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보충성 원칙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불복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유족은 법원이 형사보상 결정을 지연한 데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지난 17일 헌재에 의견서를 내고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곡은 의견서에서 “상고절차는 소액사건의 한계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헌재의 선례에 따라 그 길이 막혀 있었다”며 “청구인들에게 남은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리구제 수단은 헌법소원뿐”이라고 밝혔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오영신 변호사는 “평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판결을 받았는지는 사전심사에서 원칙적으로 고려할 테지만, 유사 판례가 이미 확립된 사건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길도 열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첫 사전심사를 시작으로, 헌재는 앞으로 재판소원 사건 접수 뒤 30일 안에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72조 4항은 헌법소원 사건을 30일 이내 사전심사하게 돼 있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을 내지 않는 재판소원 사건은 자동으로 전원재판부에 오른다. 당분간 재판소원 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헌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전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도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주까지 전국 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재판소원 연구반을 모집한다. 연구반은 헌재가 재판소원 결정으로 법원 판결을 취소한 뒤, 법원이 후속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발하면서 경찰이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재평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성 범죄가 살인 같은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살인사건 중 상당수가 관계성 범죄에서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부천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20여년 간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체포됐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훈이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8일 밤 9시58분쯤에도 B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경찰에 A씨를 신고했는데 물리적 폭행이 없었고 B씨도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경찰은 A씨를 인근 모델로 분리조치만 한 뒤 물러났다. 모텔에서 생활하던 A씨는 20일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던 거주지로 향했고, 집 안에서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하려면 형사 입건이 필요하지만, 이전 신고 이력이 없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강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실제로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사회적 약자보호 주요 경찰 활동’의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만6647건, 교제폭력은 8만8394건, 스토킹은 3만1947건인데 같은 해 살인 사건은 768건 발생했다.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관은 “실제 유치장 유치가 필요하거나 전자발찌를 채워야 할 정도의 사건이 많지 않다”며 “모든 사건을 살인이 일어날 것처럼 예상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살인사건을 기준에 놓으면 평가를 달리할 여지가 생긴다. 2024년 발생한 살인 사건 768건 중 선행 원인 행위가 가정폭력인 사건은 93건, 교제폭력은 43건, 스토킹은 12건이었다. 한 해동안 발생한 살인 사건 5건 중 1건(19.3%)의 배경에는 관계성 범죄가 있다는 의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뒤에 활동하지만 관계성 범죄는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안타깝게도 모든 일을 전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최근 사건에서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명확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이지만 당사자들이나 사회가 느끼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극단적 폭력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가능하면 빨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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